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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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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5 - 8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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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국제상사중재에서 기밀성(confidentiality)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고 그의 범위와 효과성에 대한 의문의 제기는 매우 희소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부터 중재의 기밀성은 내재적(inherent)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과 중재가 그 자체로 기밀성을 갖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만 비밀 유지가 이루어 진다는 의견으로 논쟁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ICC 국제중제법원은 2019. 1. 1.부터 발효된 “ICC 중재규칙하의 중재 진행에 관한 당사자 및 중재판정부 지침”에서 ICC 중재의 당사자들과 중재인들은 2019년 1월 1일부터 내려지는 모든 중재판정에 대해 당사자들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판정문 송달일로부터 늦어도 2년 이내에 출판하는 것을 기본규칙(default rule)으로 운영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직 국내에 소개된 적이 없는 ICC의 중재판정부 관련 정보 공개 및 중재판정 발간 정책 시행에 따른 국내의 중재 실무자 및 중재기관에 대한 시사점 및 유의사항을 도출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 2019년 개정 ICC 지침의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ICC의 중재판정부 정보 공개 및 중재판정 발간 정책의 내용에 대해 검토하며, Ⅳ장에서는 중재판정 발간에 대한 주요 국제중재기관들의 중재규칙의 관련 규정들을 비교·분석하고,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앞의 논의들을 정리하면서 국내 중재 관련 실무자들 및 중재기관에 대한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019 ICC Revised Note to Parties and Arbitral Tribunals on the Conduct of the Arbitration under the ICC Rules of Arbitration #Publication of Information of Arbitral Tribunal and Arbitral Awards #Confidentiality #Transparen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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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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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근 / 2005 / 國際投資仲裁上 公益保護와 透明性 提高에 관한 考察 / 국제법학회논총 50(2):11~34 google schola 강병근 / 2013 / UNCITRAL 투명성 규칙 초안과 한미 FTA 중재절차의 투명성 규정의 비교 검토 / 국제경제법연구 11(1):1~46 dbpia 김갑유 / 2016 / 중재실무강의 개정판 / 박영사 google schola 김대중 / 2016 / EU 투자법원 창설 제안으로 본 국제투자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동향과 시사점 / 한국부패학회보 21(4):5~28 dbpia 김인숙 / 2014 / FTA ISD 소송절차상 투명성에 관한 연구- 한국이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 / 통상법률 (120):8~4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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