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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창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성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소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백혜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5-B-06] 동북아지역 국제형사사법 통계기준 실행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88 (8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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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9, UNODC began to prepare an internationally standardized system for the classification of crime and developed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s for Statistical Purposes (ICCS), which is based on the aspect of behavior rather than the actual laws and regulations. The purpose of ICCS is to enhance policy utilization of statistical analysis at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by improving the international comparability and consistency of crime statistics. This study aims to find a cooperative plan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 field and international and regional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project,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announced 2015 United Nations ICCS.
Chapter 2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ICCS and introduces the new standard and methodological development for the improvement of crime statistics, increased production and utilization of crime information and aim of analysis improvement for international data collection.
Chapter 3 analyzes the application of ICCS. It introduces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method of crime types and implementation plans.
Chapter 4 investigates the cooperation plan of the Asian-Pacific regional development of criminal justice statistics. It compiles and analyzes the past research of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such as the 1st Criminal Justice Statistics Development Workshop,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s Expert Advisory Conference, Korean Classification of Crimes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Conference.

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과 체계
[제2장 UNODC 통계목적 범죄분류 국제기준(ICCS)의 제정]
제1절 범죄통계 국제기준의 의의
제2절 범죄통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준 및 방법론 개발
제3절 범죄자료 생산 및 활용 역량 증진
제4절 국제적 자료 수집 및 분석 개선
제5절 포스트-2015에 따른 안보, 정의, 법치에 대한 점검
[제3장 국제표준 범죄통계 분류체계 이행방안]
제1절 국제표준 범죄통계 분류체계 (ICCS)의 주요 특성
제2절 ICCS의 범죄유형 분류방법
제3절 ICCS의 이행방안
[제4장 아태지역 형사사법 통계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제1절 제1차 형사사법통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준 및 도구에 관한 워크숍
제2절 ICCS 이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제3절 한국범죄분류 개발 및 이행지원 관련 협의회
[제5장 결론]
1.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의 관점에서 본 ICCS의 국내적 활용방안
2. 살인죄의 분류 적용시안
3. 성폭력범죄의 분류 적용시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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