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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성한 (한국마사회)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3輯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49 - 36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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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면서 일시오락의 경우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따라 득실을 정하는 것이다. 사행행위규제 및 처벌특례법상 사행행위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이다.
도박과 사행행위는 재물을 걸고, 우연적인 방법으로 재물의 득실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차이점은 도박은 당사자가 서로 내기를 하는 반면에 사행행위는 영업자가 다수의 참가자(참가자가 1인이라도 무방함)로부터 재물을 모으는 것이고, 도박은 승패가 결정되기 전에는 재물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나, 사행행위는 그것이 사행행위영업자에게 귀속이 되고, 승패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다. 도박은 형법에서 처벌하고 있으나, 사행행위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하여 별도로 규율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사행행위에 대한 규제는 형법, 민법, 특별법에 의한 규제가 있다. 특별법에 의한 규제로는 사행행위특례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것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규제를 받으며, 개별법에서 시행을 규정하는 복권, 경마, 경륜·경정,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카지노(내국인출입 카지노를 말한다) 가 있다. 이러한 사행영업을 사행산업이라고 한다. 사행산업은 그 시행목적을 국민체육진흥, 지방재정 마련, 축산발전, 폐광지역 개발 등 공익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불법사행산업을 규정하는바 이는 개별법에서 제한 내지는 금지하는 사항과,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는 것 등이 있다. 불법사행산업은 강력하게 단속하여야 한다.
#도박 #사행행위 #복표 #사행산업 #형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Gambling #Gaming #Criminal Law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사행행위의 의의와 구별개념
Ⅲ. 사행행위에 대한 규제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거다 리스 / 2006 / 도박 / 꿈엔들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재형 / 2013 / 민법총칙 제9판 / 박영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준호 / 2014 / 민법강의 / 법문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박상기 / 2002 / 형법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5. [단행본] - 배종대 / 2001 / 형법각론 / 홍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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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1]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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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리고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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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도830 판결

    가. 구 보험업법(1971.1.19 법률 제2288호) 제130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동조 소정의 배임죄의 주체는 상법상 회사가 아닌 보험관리인, 보험계리인, 상호회사의 발기인, 이사 기타 임원 등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보험업을 영위하는 상법상 회사의 임원 등은 상법 제622조 소정의 특별배임죄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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