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단속의 주체

이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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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권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61 - 28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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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산업사회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일과 업무 후에는 여가생활 및 스포츠활동 등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며 재충전을 하며 살아가고자 한다. 이러한 여가활동과 스포츠활동은 과거에는 실제 야외나 운동장 등에서 직접 경기를 하거나 이동하면서 즐기고 체험을 하였다면 근래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능해졌고 글로벌화되어 전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국적과 인종을 불문하고 상호 참여하고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이를 이용한 불법도박 등 불법사행산업의 규모도 매우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긴요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또는 현실적 문제점이 적지 않아 이에 대한 고찰과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의 개념이 정확히 정의되어야 하며, 불법사행산업의 단속의 주체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감시뿐만 아니라 단속 및 수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다. 업무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사행산업감독을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단속 및 수사권한까지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이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런 견해와 입법개정안들이 타당한지 법적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한편, 현재와 같이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단속을 한다면 이를 어떻게 하면 더욱 강화시키고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지 그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를 도입한다 해도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주체로서의 지위가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 도입의 문제는 단속 및 수사기관을 현행처럼 경찰 등 수사기관이 할 것이냐 아니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 할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조직 전체적인 측면에서 타당성과 효율성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경찰청 내에 불법사행산업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전문성을 살리면서 정보수집과 수사를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Modern people living in the modern industrial society on the hop are eager to lead a life, getting rid of fatigue and stress by means of leisure and sports activities after office hours. In terms of such activities, people enjoyed and experienced them with playing games or moving in the open air or playground for themselves in the past. However, all of these activities get to be available through internet and globalized, connecting all over the world with network. This created mutual participation and pleasure in the activities regardless of nationality and races. In the meantime, the scale of illegal gaming industry such as illegal gambling is spreading very rapidly along with such a trend, generating urgent need for system establishment for control and punishment against these activities. However, there are bunches of defects in terms of legal and realistic aspects in implementing it, which generates inevitable consideration and measures with respect to them. In particular, the conception of gaming industry and illegal gaming industry must be defined clearly and the discussion on the main agent in performing crackdown against illegal gaming industry also should be further considered. There is discussion on introducing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n order to implement crackdown and investigation in addition to surveillance by The National Gaming Control Commission. We cannot deny the necessity to give the authority for crackdown and even investigation so as to take advantage of relevant task specialty and make gaming industry supervision effective and driving. Others insist that it is more reasonable for general investigative agency to implement investigation such as National Police Agency with gradual enhancement in the organization and human resource. This is all about the matter of decision. In order to introduc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to The National Gaming Control Commission, the discussion and agreement with associated institute such as the police force on the expected problems must be made. In both cases above, the criteria must be one being capable of improving gaming industry wholesomely by means of rooting out and preventing illegal gaming industry more effectively and swiftly.

#Gaming(Gambling) Industry #Illegal Gaming Industry #Gaming Behavior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The National Gaming Control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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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명 / 2016 / 판례형법각론 / 피앤씨미디어

손동권 / 2006 / 형법각론 / 율곡출판사

양태규 / 2004 / 수사종결론 / 대왕사

오영근 / 2014 / 형법각론 제3판 / 박영사

임동규 / 2015 / 형사소송법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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