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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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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용재 (동국대학교 스마트 커뮤니티 폴리싱 시스템(Googi) 개발 연구센터)
저널정보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75 - 9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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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이론은 표류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학습론의 단순한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였으 나, 학습론이 마치 일반이론처럼 다수의 범죄를 설명하는 동안 중화이론은 다소간 경시되었 다. 물론 중화라는 작용이 본질적으로 추상적이기에 범죄와의 시간적 선후를 확정적으로 재단 할 수는 없지만, 피해 사실을 부인하기 유리한 일부 범죄에서는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 불법사행행위의 설명이론으로서 중화이론의 타당도를 확인하 고 나아가 피해자 없는 범죄 전반으로의 확장을 시도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사행행 위 중화인식과 불법사행행위를 확률적 인과로 간주하고 다중회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 과 사행행위 중화인식은 불법사행행위를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화 혹은 합리화로 표현되는 중화기제가 불법사행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행행위 대민홍보의 재검토와 피해자 없는 범죄의 설명이론으로서 중화이론의 의 의를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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