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를 사행산업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회의 부정적인 편견에 관한 고찰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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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문영

저널정보: 동서언론학회 동서언론 동서언론 제12집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59 - 8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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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행산업은 2000년 이후 기존의 경마(1922년)와 경륜(1994년) 외에 카지노(2000년), 스포츠토토(2001년), 로또(2002년), 경정(2002년), 메인카지노 개장(2003년) 등 새로운 업종의 도입과 사행성 게임물 양산 등으로 인해 1998년 3조 6천억원의 규모에서 2003년 15조 8천억원으로 4.4배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행산업의 확산에 따라 2004년 국무조정실에서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착수하였으며, 사행산업 총괄 감독기구 설립에 대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2005년에 발의되었다. 특히, 2006년여름 '바다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사행산업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여론이 증대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국회통과, 2007년1월16일 대통령공포를 거쳐 2007년9월부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후 경마를 비롯하여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로또, 카지노 등 현재 사행산업으로 분류된 산업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 인식하여 정책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 바로 경마를 사행산업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이다. 국어사전에는 사행(射倖)에 대해 '요행을 노림'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 정의에 의한다면 경마는 사행산업이 될 수가 없다. 경마산업은 사행성 게임물, 로또복권, 카지노 등 진짜 도박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이 있다. 도박은 순전히 요행이나 운에 의존하여 횡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마는 요행이나 운에 의존하기 힘들다. 경주마가 태어나서 육성되고 훈련을 거쳐 실전에 투입되는 전 과정의 정보를 분석하고 추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연구하는 노력을 전제로 한다. 순전히 요행이나 운에 의존하는 게임물 복권 카지노와는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것이다. 경주마의 능력을 70% 기수의 기승술을 30%로 전제하여 각종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토대로 분석과 추리를 해야 하는 스포츠이다. 경주마를 분석할 때는 어떤 아비마와 어미마 사이에서 태어났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며 어떤 목장에서 어떻게 생산되고 육성되었는지 어떤 조교사가 어떻게 순치를 시키고 훈련을 시켰는지 어느 기수와 호흡이 잘 맞는지.....등 무려 100여 종류가 넘는 우승요인을 토대로 분석과 추리를 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만약 경마를 사행산업으로 분류한다면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주식과 부동산거래도 모두 사행산업으로 분류해야 한다.

The gross sales for Korean gambling industries appeared $10.84 billion in 2003, which was 4.4 times as much as $2.47 billion in 1998, and that had been caused by the domestic introduction of new type of the gambling business same as casinos(2000), sports toto(2001), lotteries(2002), motorboat racing(2002) and the opening of main casino(2003) since 2000, as well as the horse racing(1922) and the bicycle racing(1944) of existing.
In order to prevent insensitive proliferation of like this gambling industries, a political establishment which relates with gambling industrial healthy development has started in 2004, and the law supervising totally the gambling industry has been legislated by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in 2005.
Specially, in 2006 summer 'Ocean talk situation' incident, the event dealing with illegal gambling syndicates, caused the public to augment the critical opinion about gambling industry.
Finally, going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in 2006 December and declaring by President in 2007 January 16, The Gambling Industrial Integrated Director Committee really came into in 2007 September.
After that, it has regulated powerfully not only the horse racing, casinos, sports toto, lotteries, bicycle racing, motorboat racing but all of the industries which is classified with a gambling.
From here, the author argues there is a field commits a politic error with their sense of absurd about gambling. It is nothing less than the biggest problem the horse racing is grouped into a kind of the gaming industry by the law.
In Korean dictionary, it defines clearly the gambling as "relying on chance". In fact, in compliance with the definition, the horse racing has to be separated from the other gambling industries.
'Gambling' is actually making a bet and a windfall relying on chance. But the horse racing is different from only gambling.
people who play the horses are required that there must be an ability analyzing and ratiocinating the series of process which the racehorse is born, is reared and is trained. Because of this, they must have the effort which researches themselves.
The horse racing is a characteristic sport of predicting winning horse on the basis of the premise represented horse's ability of 70% and jockey's skill of 30%. Besides, it must be considered and determined due to as many factors as about 100 or more - the pedigree of horse as be born from between what kind of colt and mare, the breeding and taming of horse as what manner in which reproduce in such a way that certain characteristics are selected for and whether having the best result in racing when any jockey rides, and so more.
Judging from this, the horse racing cannot depend upon good luck or fortune.
Compared to lotteries, casinos, bicycle racing, motorboat racing and sports toto tha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try to regulate, horse racing is different by nature but they do not accept difference.
If classified horse racing with gambling industry, also the stocks and the real estate transaction which keep a state economy must classify with gambling industry.

#경마 사행산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회적 편견 #복합산업 #horse racing #gambling industry #ocean talk situation #negative prejudice #horse's ability

Ⅰ. 마필산업 현황 및 사회적 역할
Ⅱ. 국가적으로 마필산업을 육성해야하는 이유
Ⅲ. 경마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빚어진 경마에 대한 부정적 편견
Ⅳ. 역사적 모순에 의한 경마에 대한 부정적 편견
Ⅴ. 마권매매만을 경마산업으로 인식하는 편견
Ⅵ.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통제와 규제로 인한 경마에 대한 부정적 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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