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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부곤 (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73 - 9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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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도박이나 사행행위 등에 대한 법적 규제의 근거에 자리하고 있는 사행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그러한 과정으로 우선 사행성 개념에 대한 분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괄적이나마 사회과학적 차원의 이론적 논의를 소개, 분석하여 본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는 사행성에 대해 막연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시작해 볼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행 법체계에서 사행성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살펴보고 그 문언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사행성 개념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분석해 보고, 사행성과 도박의 관계 등의 고찰을 통하여 사행성의 규범적 의미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사행성 #도박죄 #우연성 #베팅 #사행행위규제법 #gambling #gambling crime #contingency #betting #gambling regulation law

목차

ABSTRACT
I. 들어가며
II. 개념에 대한 이론과 법적 현황
III. 사행성 개념의 규범적 정립을 위한 분석
IV. 논의를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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