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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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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우승 (동국대학교) 전용재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 - 1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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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자기통제력과 불법사행행위의 관계에서 합리화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수행되었다. Sykes와 Matza(1957)는 중화이론에서 합리화가 범죄 이전에 발생하여 범죄를유발하는 원인이라 평가하였다. 현실의 사례에서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이후 법정 등에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기에 중화이론의 주장은 현실과 간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중화이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합리화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불법사행산업 이용 및 운영 실태조사(2014) 자료를 활용하여 이론 검증을 시도하였다. 불법사행행위와 같은 이른바 피해자 없는 범죄의경우 합리화가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다. 자기통제력과 불법사행행위의 관계에서 합리화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불법사행행위가 감소하는데, 그 영향력을 합리화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합리화로 말미암아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이 일시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향후 불법사행행위 이외의피해자 없는 범죄에서도 모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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