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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21 - 24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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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신화와 부동산 불패신화 이후, 대박에 대한 열망과 사행심은 날로 팽배해지고 있다. 사행심의 배출 방안으로 합법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행산업으로부터 이용자들이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검토 결과, 이용자 선별과 관련하여, 해외영주권을 가진 내국인의 외국인전용 카지노 출입 금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고, 해외영주권자의 해외이주확인서에 대한 확인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장외매장을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전면 지정하고, 청소년 으로 의심되는 구매자에 대한 나이 및 본인 확인 의무를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 과몰입 예방과 관련하여, 카지노업 광고 제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성을 확보하고, 경마, 경륜･경정 옥내광고물의 경고문구 표기 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주무부처가 협의하여 사행산업의 구매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율규제로서 구매상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노동인구의 감소, 인구 절벽 등 미래 사회의 변화에 앞서, 기존의 사행산업을 사행심의 적정한 배출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 법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Speculative spirit #Gambling Industry #User Protection #Casino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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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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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관광진흥법(법률 제14525호, 2017.1.17., 타법개정) google schola 고재윤 / 2005 / 내국인 허용 카지노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차별적 마케팅전략에 관한 연구 / 호텔리조트카지노연구 4(2):333~348 google schola 구효진 / 2010 /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고객의 방문동기, 선택속성 및 고객만족에 관한 연구 / 관광레저연구 22(4):283~300 dbpia 손혜원 / 2017 / 사행산업 관리체계 개선 방안 google schola 김왕배 / 2011 / 대박열풍과 ‘카지노’ 사회 / 사회과학논집 42(2):51~7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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