慣習憲法이 提起하는 憲法理論的 問題點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위한 특별법조치법 違憲決定(憲裁決 2004. 10. 21, 2004헌마554ㆍ566(병합))에 대한 評釋

李鍾秀

헌법판례연구

2004 .11

契約自由의 憲法的 根據 및 性格 : 憲裁決 1999. 7. 22, 98헌가3

張永喆

헌법판례연구

2001 .11

憲法裁判所 제68조 제1항에 대한 憲法裁判所 決定(憲裁決 1997. 12. 24, 96헌마172ㆍ173(병합))의 問題點

朴炅澈

헌법판례연구

2002 .11

加算點制度의 憲法的 問題點 : 憲裁決 1999. 12. 23, 98헌마 363을 중심으로

鄭然宙

헌법판례연구

2000 .08

最近 判例들에서 나타난 憲法裁判所의 政黨觀 : 政黨法上의 政黨登錄制度와 登錄取消制度를 다룬 憲法裁判所의 最近 決定(憲裁決 2006. 3. 30, 2004헌마246; 憲裁決 2006. 4. 27, 2004헌마562)을 中心으로

李鍾秀

헌법판례연구

2006 .12

立法過程에 대한 憲法的 統制 : 憲裁決 1997. 7.16, 96헌라2

明載眞

헌법판례연구

1999 .07

違憲的인 差別基準 : 憲裁決 2000. 8. 31, 97헌가12에 관한 檢討

丁錦禮

헌법판례연구

2002 .11

‘텍스트학’의 觀點에서 본 憲法解釋의 理解 : 遵法誓約書 등 違憲確認事件(憲裁決 2002. 4. 25, 98 헌마425, 99헌마170 ㆍ498(병합))

李悳衍

헌법판례연구

2002 .11

按摩師制度에 대한 憲裁決定의 評釋

李丞祐

헌법판례연구

2006 .12

開發制限區域指定에 대한 憲法不合致決定 : 憲裁決 1998. 12. 24, 89헌마214, 90헌마16, 87헌바78(병합)

姜泰壽

헌법판례연구

2000 .08

5ㆍ18 特別法의 違憲與否 : 5ㆍ18特別法 제2조의 違憲審判에 관한 憲法裁判所判例評釋을 겸하여

盧琪鎬

한양법학

1996 .09

憲裁 89헌마178決定(1990. 10. 15)에 대한 管見

金南辰

저스티스

1991 .06

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 但書 등 違憲訴願事件 : 憲裁決定을 논박하며

金炳錄

헌법판례연구

2001 .11

憲法의 保障과 憲法裁判

鄭鍾學

법학연구

1994 .12

‘新 行政首都의 建設을 위한 特別措置法’ 違憲決定(憲裁決 2004. 10. 21, 2004헌마 554 · 566(倂合))의 憲法理論的 問題點

朴炅澈

헌법판례연구

2006 .12

헌법재판에서 소수의견제도

허완중

헌법재판연구

2019 .01

職業敎育場選擇의 自由와 憲法裁判所 決定의 評釋 : 한약사국가시험을 중심으로

李丞祐

헌법판례연구

2000 .08

財産權의 內容을 새로이 形成하는 法規定의 憲法的 問題 : 소위 ‘그린벨트 決定’에 관한 判例評釋을 겸하여

韓秀雄

저스티스

1999 .06

憲法裁判에 관한 一般的 考察

申鉉直

한국사회과학연구

198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