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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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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7집
발행연도
1996.9
수록면
229 - 24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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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問題提起
Ⅱ. 罪刑法定主義와 公訴時效
Ⅲ. 5ㆍ18事件의 公訴時效
Ⅳ. 5ㆍ18特別法의 違憲性
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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