慣習憲法이 提起하는 憲法理論的 問題點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위한 특별법조치법 違憲決定(憲裁決 2004. 10. 21, 2004헌마554ㆍ566(병합))에 대한 評釋

李鍾秀

헌법판례연구

2004 .11

憲法裁判所 제68조 제1항에 대한 憲法裁判所 決定(憲裁決 1997. 12. 24, 96헌마172ㆍ173(병합))의 問題點

朴炅澈

헌법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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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과 敎育法

허종열

[KEDI] 한국교육

1995 .12

國家와 社會의 憲法理論的 區別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 ,  金孝全

동아법학

1987 .05

憲法의 保障과 憲法裁判

鄭鍾學

법학연구

1994 .12

限定違憲決定의 法院에 대한 羈束力 問題

이덕연

공법학연구

2011 .08

共産圈 憲法의 理論과 憲法秩序 : 蘇聯憲法과 北韓憲法을 中心으로

張明奉

법정논총

1981 .02

共和國의 理論的 課題 : 미국 憲法과 프랑스 憲法을 중심으로

韓泰淵

동아법학

1998 .12

檢察廳法 第12條 第4項 등 違憲確認判決에 나타난 過剩禁止原則適用의 問題點

李郁漢

헌법판례연구

1999 .07

基本權保護義務違反의 審査基準 : 憲裁決 2008. 7. 31, 2006헌마711을 中心으로

張永喆

헌법판례연구

2009 .02

憲法과 私法의 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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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2000 .02

憲法裁判에 관한 一般的 考察

申鉉直

한국사회과학연구

1983 .12

日本國憲法の硏究(Ⅴ) : 憲法第18條と憲法裁判制度

李圭夏

한국사회과학연구

1993 .12

한국의 헌법재판제도

김경제

공법학연구

2006 .08

[판례평석]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관습헌법’논리에 대한 비판적 분석 : [대상판례: 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등(병합), 헌판집 16-2, 1]

남복현 ,  장석호 ,  노기호

한양법학

2006 .08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이 과연 관습헌법인가? : 헌법재판소 2004. 10. 21. 2004헌마554ㆍ566(병합)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에 대한 비판

방승주

공법학연구

2005 .02

現行憲法의 內容 및 特色

文光三

법학연구

1988 .08

取消訴訟에서의 狹義의 訴益 : 判斷要素와 判斷基準時 및 憲法訴願審判과의 關係를 중심으로

朴正勳

행정법연구

2005 .05

헌법재판소에 의한 부과처분취소

南福鉉

조세법연구

2004 .07

사회통합과 헌법재판

방승주

저스티스

2013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