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裁判所 決定의 確定力

南福鉉

한양법학

1992 .02

憲法裁判所 決定의 覊束力

南福鉉

한양법학

1994 .02

인터넷 規制制度와 憲法裁判所 決定

明載眞

헌법판례연구

2002 .11

財産權의 內容을 새로이 形成하는 法規定의 憲法的 問題 : 소위 ‘그린벨트 決定’에 관한 判例評釋을 겸하여

韓秀雄

저스티스

1999 .06

韓國 憲法裁判所의 成果와 課題

박종보

과학기술법연구

2003 .01

議會主義와 憲法裁判所 決定

明載眞

헌법판례연구

2001 .11

選擧法 改正과 憲法裁判所 決定 理論의 檢討

姜京根

저스티스

2000 .03

憲法과 敎育法

허종열

[KEDI] 한국교육

1995 .12

憲法裁判所와 司法府

南福鉉

한양법학

1990 .02

將來의 犯罪搜査를 위한 指紋情報의 使用과 法律留保 : 同時에 憲法裁判所의 2005. 5. 26, 決定(99헌마513事件)에 대한 評釋

孫載榮

헌법판례연구

2006 .12

憲法裁判所의 決定例

金孝全

동아법학

1990 .12

慣習憲法이 提起하는 憲法理論的 問題點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위한 특별법조치법 違憲決定(憲裁決 2004. 10. 21, 2004헌마554ㆍ566(병합))에 대한 評釋

李鍾秀

헌법판례연구

2004 .11

基本權의 本質 : 憲法裁判所見解와 問題點

明載眞

헌법판례연구

2000 .08

政策決定에 關한 理論的 考察

朴基永

법학연구

1975 .06

消費者政策決定에 관한 硏究

愼原得 ,  杜成奎 ,  민태형

정책연구보고서

1994 .12

中南美地域에서의 美달러貨通用制度(Dollarization) 導入擴散과 21세기 아시아經濟圈의 選擇

윤기관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2000 .04

憲法의 保障과 憲法裁判

鄭鍾學

법학연구

1994 .12

共和國의 理論的 課題 : 미국 憲法과 프랑스 憲法을 중심으로

韓泰淵

동아법학

1998 .12

憲法裁判에서 立法形成의 自由와 立證責任 : 反對意見이 意義와 機能 : 選擧權年齡에 대한 憲裁決定評釋(憲裁決 2003.11.27, 헌마787, 2003 헌마516(병합))

李悳衍

헌법판례연구

2004 .11

共産圈 憲法의 理論과 憲法秩序 : 蘇聯憲法과 北韓憲法을 中心으로

張明奉

법정논총

198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