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89헌마178決定(1990. 10. 15)에 대한 管見

金南辰

저스티스

1991 .06

시각장애인 안마사에 대한 기초조사

전영환

수시과제보고서

2006 .12

시각장애인 안마사에 대한 기초조사

전영환

연구자료

2006 .12

政策決定에 있어서 公益의 問題

白完基

한국정치학회보

1981 .12

消費者政策決定에 관한 硏究

愼原得 ,  杜成奎 ,  민태형

정책연구보고서

1994 .12

政策決定에 關한 理論的 考察

朴基永

법학연구

1975 .06

시각장애인 안마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델파이 조사

조성재 ,  전영환 ,  이태훈

시각장애연구

2018 .01

`美國과 EC의 호르몬 紛爭` 패널報告書의 評釋

朴魯馨

통상법률

1998 .02

5ㆍ18 特別法의 違憲與否 : 5ㆍ18特別法 제2조의 違憲審判에 관한 憲法裁判所判例評釋을 겸하여

盧琪鎬

한양법학

1996 .09

按摩師資格 ‘非盲除外基準’에 대한 憲裁決定 評釋

李悳衍

헌법판례연구

2006 .12

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 但書 등 違憲訴願事件 : 憲裁決定을 논박하며

金炳錄

헌법판례연구

2001 .11

新聞과 政策決定

李桓儀

관훈저널

1966 .05

憲法裁判에서 立法形成의 自由와 立證責任 : 反對意見이 意義와 機能 : 選擧權年齡에 대한 憲裁決定評釋(憲裁決 2003.11.27, 헌마787, 2003 헌마516(병합))

李悳衍

헌법판례연구

2004 .11

5ㆍ18 關聯事件의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의 取下와 憲法訴願節次의 終了決定

許營

헌법판례연구

1999 .07

決定的 時點의 理論

申珏秀

국제법학회논총

1987 .12

日本의 政策決定體制에 관한 硏究

辛基碩

한국공공관리학보

1987 .01

判例評釋 -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憲法不合致決定과 그와 관련한 後續處理方案 : 대상판례 - 대법 97.3.28.선고 96누11327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南福鉉

한양법학

1997 .09

職業敎育場選擇의 自由와 憲法裁判所 決定의 評釋 : 한약사국가시험을 중심으로

李丞祐

헌법판례연구

2000 .08

판례평석

이광택

노동법학

199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