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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憲裁決 2006.3.30, 2004헌마246事件에 대한 評釋
Ⅲ. 憲裁決 2006.4.27, 2004헌마562事件에 대한 評釋
Ⅳ. 맺는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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