慣習憲法이 提起하는 憲法理論的 問題點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위한 특별법조치법 違憲決定(憲裁決 2004. 10. 21, 2004헌마554ㆍ566(병합))에 대한 評釋

李鍾秀

헌법판례연구

2004 .11

‘新 行政首都의 建設을 위한 特別措置法’ 違憲決定(憲裁決 2004. 10. 21, 2004헌마 554 · 566(倂合))의 憲法理論的 問題點

朴炅澈

헌법판례연구

2006 .12

기본권보호제도로서 헌법소원제도의 필요충분조건

전정환

원광법학

2008 .01

憲法裁判에서 立法形成의 自由와 立證責任 : 反對意見이 意義와 機能 : 選擧權年齡에 대한 憲裁決定評釋(憲裁決 2003.11.27, 헌마787, 2003 헌마516(병합))

李悳衍

헌법판례연구

2004 .11

最近 判例들에서 나타난 憲法裁判所의 政黨觀 : 政黨法上의 政黨登錄制度와 登錄取消制度를 다룬 憲法裁判所의 最近 決定(憲裁決 2006. 3. 30, 2004헌마246; 憲裁決 2006. 4. 27, 2004헌마562)을 中心으로

李鍾秀

헌법판례연구

2006 .12

按摩師資格 ‘非盲除外基準’에 대한 憲裁決定 評釋

李悳衍

헌법판례연구

2006 .12

‘텍스트학’의 觀點에서 본 憲法解釋의 理解 : 遵法誓約書 등 違憲確認事件(憲裁決 2002. 4. 25, 98 헌마425, 99헌마170 ㆍ498(병합))

李悳衍

헌법판례연구

2002 .11

限定違憲決定의 法院에 대한 羈束力 問題

이덕연

공법학연구

2011 .08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이경열

비교형사법연구

2009 .01

契約自由의 憲法的 根據 및 性格 : 憲裁決 1999. 7. 22, 98헌가3

張永喆

헌법판례연구

2001 .11

基本權保護義務違反의 審査基準 : 憲裁決 2008. 7. 31, 2006헌마711을 中心으로

張永喆

헌법판례연구

2009 .02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한 검토 :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의 범위와 관련하여

박경철

강원법학

2014 .06

소위 ‘百貨店’ 등 大規模店鋪의 ‘셔틀버스運行禁止’의 憲法的 檢討 :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 제73조의 2등에 대한 憲法所願事件(2001헌마132)

金鍾秀

헌법판례연구

2001 .11

憲裁 89헌마178決定(1990. 10. 15)에 대한 管見

金南辰

저스티스

1991 .06

消費者政策決定에 관한 硏究

愼原得 ,  杜成奎 ,  민태형

정책연구보고서

1994 .12

政策決定에 關한 理論的 考察

朴基永

법학연구

1975 .06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의 문제점에 관한 법적 검토

박경철

법학연구

2016 .08

違憲的인 差別基準 : 憲裁決 2000. 8. 31, 97헌가12에 관한 檢討

丁錦禮

헌법판례연구

2002 .11

재판소원의 도입 필요성과 인정범위에 관한 연구

차진아

고려법학

2011 .01

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 但書 등 違憲訴願事件 : 憲裁決定을 논박하며

金炳錄

헌법판례연구

200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