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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완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411 - 42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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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2005년에 재정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재정분권화를 단행했다. 재정분권화는 지방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지방양여금을 폐지하고 주요한 기능을 새로 신설된 국가균형특별회계(균특)에 이양하고 나머지는 지방교부세(도로분)와 국고보조금(수질개선)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의 재원 규모가 내국세의 15%에서 18.3%로 증대되고 기존의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금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분권교부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세가 각각 신설되었다. 이러한 2005년의 재정분권화 前後 간의 지역적 형평화 효과를 재정자립도와 지역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했다. 그 결과 2005년 後가 前에 비해 오히려 역진화를 초래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만 균특의 형평화만이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개선하는 데 미흡한 재원규모이다. 따라서 지방교부세 배분에 있어 지역별 인구 감소율이나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과 같은 지역 낙후도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보강하고, 국고보조금은 차등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균특은 재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재정분권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양여금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Ⅲ. 2005년 재정분권화의 주요내용
Ⅳ. 지방재정 분권화의 형평성 평가
Ⅴ. 결어: 분석의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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