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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8
- 수록면
- 53 - 8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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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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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교부세의 일몰시한이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67개 사업과 그 후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된 국고보조사업들을 중앙-지방간 행·재정관계의 재편이라는 큰 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권교부세제도가 지닌 주요 문제는 적정한 사업예산 확보의 어려움, 지방의 재정 부담 증가,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지역 간 격차의 확대 등이다. 2015년에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완전히 통합되면 분권교부세 도입에 따른 제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게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외부효과가 큰 사업,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밀접하게 연계된 사업, 전국적인 형평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업 등 개별적인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이 필요성이 큰 주거시설 운영사업에 대하여 그 정당성과 근거를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또 분권교부세 일몰 이후에도 중장기적으로는 복지사업에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방재정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방안으로 교부세 - 포괄보조금 - 개별보조금의 3분법 틀을 기초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관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목차
I. 문제제기
II. 지방재정의 현황과 사회복지 지출 증가
III. 분권교부세제도의 영향 분석
III. 복지분야 분권교부세 문제 해결 대안들 검토
IV. 거주시설 운영사업의 중앙환원 요구 분석
IV. 분권교부세 일몰에 대비한 정책과제
참고문헌
Abstracts
참고문헌 (52)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감사원 / 2008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운영실태
2. [보고서] - 강혜규 / 2006 / 지방화시대의 중앙/지방간 사회복지역할분담 방안
3. [보고서] - 강혜규 / 2007 / 사회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4. [학술대회논문] - 곽채기 / 2009 /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재원 분담방안-사회복지분권교부세 제도의 개편방안을 중심으로 / 2010년 보건복지재정의 현안과제와 정책방향에 관한 토론회
5. [학술대회논문] - 곽채기 / 2008 /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개선방안 /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개선방안공청회
2. [보고서] - 강혜규 / 2006 / 지방화시대의 중앙/지방간 사회복지역할분담 방안
3. [보고서] - 강혜규 / 2007 / 사회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4. [학술대회논문] - 곽채기 / 2009 /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재원 분담방안-사회복지분권교부세 제도의 개편방안을 중심으로 / 2010년 보건복지재정의 현안과제와 정책방향에 관한 토론회
5. [학술대회논문] - 곽채기 / 2008 /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개선방안 /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개선방안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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