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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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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447 - 4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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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분권화 정책에 따른 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과 그에 따른 분권교부세의 도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 투입에 미치는 영향과 현황을 전라북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분권제도의 개선 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하여 논의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이에 지방재정 분권화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첫째, 사회복지 시설 증가 및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정부의 부담 가중, 둘째, 복지예산의 축소 및 지방정부간 수평적 불균형 심화, 셋째, 분권교부세의 내생적 한계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지방재정분권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체계적 검토 추진, 둘째, 포괄적 보조금 및 차등보조율 제도의 시행, 셋째, 사회복지 교부세 제도의 도입 검토, 넷째, 지방정부 재정능력의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지방재정분권 #국고보조금 #사회복지교부세 #분권교부세 #Welfare Fiscal Decentralization #Services Devolved on Local Government #Decentraliza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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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xiova, Zuzana. / 2008 / Decentralization and Local Governance in Developing Countries : A Comparative Perspective /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50 (1) : 158 ~ 160 google schola Ongaro, Edoardo / 2006 / The Dynamics of Devolution Processes in Legalistic Countries : Organzational Change in the Italian Public Sector / Public Administration 84 (3) : 73 google schola 강윤호 / 2000 / 지방자치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정향 : 시·군·자치구간 비교분석 / 한국행정학보 34 (1) : 213 ~ 227 google schola 고경화 / 2005 / 보건복지사업지방이양의 현황과 문제점. 200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google schola 김재훈 / 2007 / 사회투자와 정부간 재정관계. 한국지방재정학회 특별세미나 자료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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