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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장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18 지방재정 발전 세미나
발행연도
2018.7
수록면
133 - 15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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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에 대한 요구와 함께 지방분권화에 대한 국가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 분권화 및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성공요인 중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 중 하나는 지방재원의 확보일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분권화는 각 자치단체의 재정력이 높아져서 재정분권화를 얼마나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바에 따라 성공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지방지치단체들의 재정분권에 대한 재정력 강화 방안으로써 기존의 지방교부세의 개선을 통한 지역의 재정력 강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에 대하여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산입률의 기능 및 영향을 통한 지역의 재정력 강화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차등산입률제도를 통한 보통교부세의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 향상 및 기능개선 가능성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산입률에 대한 정의 및 차등산입률제도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차등산입률제도 도입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재정분권 #보통교부세 #산입률 #재정형평화

목차

Ⅰ. 서론
Ⅱ. 보통교부세 산입률제도
Ⅲ. 차등산입률제도 적용
Ⅳ. 차등산입률제도 적용 재정형평화 효과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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