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225 - 249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그 동안 지방양여금 제도는 당초 제도 도입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지방교부세나 국고 보조금과는 다른 독자적인 제도로서의 정체성이 결여됨을 이유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통폐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그리고 중앙정부 내에서도 각 부처간 권한과 영역 다툼 등으로 인해 실로 일치된 결과를 도출해내기 어려운 논쟁거리이다. 따라서 지방양여금 제도가 규범론적으로 필요한 제도인지를 먼저 검토하여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고, 현실 제도를 동 모델에 입각·분석하여 바람직한 제도개선 사항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러한 모든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규범론적 검토 결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단순화하기 위하여 지방양여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실정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고, 지방 SOC가 차지하는 국가발전 전략상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지방 SOC의 확충을 위한 지방잉여금 제도는 포괄보조금제도로 운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지방잉여금 제도는 존치시키되 지방SOC와 관련된 사업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를 목록화 함으로써 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목록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 선호에 입각하여 자유로이 사용하도록 하며, 재원은 전액 공식에 의해 배분하고 지방비 부담은 삭제함으로써 국고보조금과 구분되는 포괄보조금으로서의 정체성울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동제도의 개선방향이 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32-00183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