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203 - 224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어떠한 효과를 미쳤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의 시간적 대상은 1975년부터 1995년까지이고 공간적 대상은 9개 도(道) 정부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기법은 상관관계분석 및 회귀분석이고 이에 더하여 부정적으로 검증된 가설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정성연구기법인 전문가 인터뷰 방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채정조정제도 중 지방교부세(Local Share Tax)와 국고보조금(Subsidy)만을 대상으로하였다. 그 이유는 지방잉여금(Local Tax Tansfer)의 경우 1991년에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본 연구자가 시간적 대상으로 설정한 기간과 상이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더 큰 지출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지출에 부분적 대체효과만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은 자극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보조금이론과 기존의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지방재정지출에 부분적 대체효과만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돼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간 재정운용의 방향설정에 큰 의의를 제공한다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32-00183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