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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릿말
Ⅱ. 代用監獄을 둘러싼 일본의 논쟁
Ⅲ. 우리나라 경찰서 유치장제도의 실태
Ⅳ. 미결구금시설로서 경찰서 유치장의 제도적 문제점
Ⅴ. 맺음말
대법원 1990. 2. 13.자 89모37 결정
가. 형사소송법 제34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헌마327 전원재판부
가.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수색은 유치장의 관리주체인 경찰이 피의자 등을 유치함에 있어 피의자 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 우월적 지위에서 피의자 등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권력적 사실행위라 할 것이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의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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