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 실태와 발전방안

조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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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병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7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1,191 - 1,22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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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다양화지능화ㆍ전문화ㆍ광역화ㆍ대형화ㆍ국제화로 치닫고 사법개혁의 결과로 수사 재판환경이 판이하게 변하는 등의 급격한 변화를 감안하면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나 실제상황은 취약하고 미흡한 요소를 많이 안고 있다.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 발전의 핵심요소로 조직, 사람, 자금, 협력, 구심점(리더십) 등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기존에 발표된 논문들과 관계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에 있어서 소통교류가 매우 소극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법과학 및 과학수사 교육, 세미나 등 법과학연구를 주도해 나가는 국과수는 현재 감정업무가 폭주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전문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과거 일반행정기관 이었던 국과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유일한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면서 경찰청과의 공식적인 관계도 달라졌지만, 오랫동안 상급기관이었던 경찰과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기도 쉽지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과수의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간 소통교류를 증대하고, 민간의 감정ㆍ감식활동을 장려하고, 전문교육을 다양화ㆍ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법과학연구 지원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 등을 통해 국과수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Crime phenomenon of modern society are rapidly changing in line with its everlasting diversification, sophistication, professionalization, magnification, internationalization, etc.. On the other hand, circumstance of investigation and trial procedure are becoming much different as well as a result of criminal justice renovation. Keeping in mind above facts, it could never be exaggerated even if we repeatedl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forensic science study and scientific investigation. However, actual situation of both are much lower than the expectation of academicians and practitioners. In that connection, the author tried to critically analyze the status quo of both dimensions from the viewpoint of five major potential variables ; organization, personnel, money, corporation, and leadership.
Research results reveal that those who are involved in the forensic science study and scientific investigation are reluctant to communicate with the experts from other institutes or agencies.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NISI) that are actually leading education and research in the field of forensic science is lack of professionals with sufficient knowledge and experience in spite of excessive demand for forensic examination. It also seems to be very difficult to reconstruct the official relation with National Police Agency since legal status of NISI was totally changed in 2008 from one of general administrative institute attached to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of Safety into an Agency guaranteed independence and discretion to some extent in its operation and management.
As solutions to overcome present deadlocks, the author suggested five countermeasures such as enlargement of capability of NISI, expansion of communication among experts, encouragement of interest in forensic science by public sector, diversification and systematization of professional education, and stable supply of financial resources necessary for efficient and effective management of NISI.

#법과학 #과학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범죄수사 #Forensic Science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 #Scientific Investigation #Criminal Investigation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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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지남 / 2006 / 외화내빈 국과수 ‘날 좀 보소’ :감정 능력 뛰어나지만 박봉에 격무로 줄사퇴…총체적 무관심 속 위상 제고 ‘나먼 길’ / 주간동아

2. [학위논문] - 고재훈 / 2005 / 과학수사 방법에 관한 연구 / 석사 /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대경 / 2008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속이관에 관한 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 (3) : 35 ~ 73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범죄분석실 / 2008 / 과유불급 / 搜査硏究 26 (3)

5. [단행본]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2005 / 과학수사 50년사:1955~2005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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