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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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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44호
발행연도
2000.12
수록면
188 - 198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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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형사피의자의 경찰서 유치장 유치의 법적 근거와 문제점
Ⅲ. “유치인“에 대한 신체검사의 법규적 근거의 취약성
Ⅲ. 미국 판례와 입법상의 “알몸수색“의 허용요건
Ⅳ. “유치인“에 대한 신체검사의 허용요건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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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958 판결

    가.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은 영장대기자나 즉결대기자 등의 도주방지와 경찰업무의 편의 등을 위한 수용시설로서 사실상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그 설치근거나 운영 및 규제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없고, 이러한 보호실은 그 시설 및 구조에 있어 통상 철창으로 된 방으로 되어 있어 그 안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이 출입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5. 7. 29.자 85모16 결정

    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없이 피의자를 함부로 구금하여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였다면 직권을 남용한 불법감금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조사실 또는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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