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2
- 수록면
- 817 - 853 (37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회적 기술적 환경변화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입법적 환경변화가 소리상표(sound mark)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2007년 타결된 ‘한미 FTA 협정문에서 소리상표와 냄새상표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2009년 타결된 한-EU FTA에서 준수노력 의무가 발생한 ‘싱가폴상표법개정조약’에서도 소리와 냄새를 등록가능 한 표장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조만간 소리상표제도 시행이 불가피해 져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기본적 입법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심사실무상의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는 비시각적 상표 중에서 상대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소리상표의 상표로서의 본질과 특징을 우선 고찰해 보고 국제적인 보호환경 추세 속에서 우리 상표제도에로의 편입 배경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미 소리를 상표로서 인정해온 주요 국가들의 심사동향 및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곧 도입시행을 앞두고 있는 우리 소리상표제도의 운영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특히 그동안 비시각적인 상표의 경우 난점으로 여겨져왔던 출원시 상표의 특정, 식별력구비여부 등의 심사, 유사판단기준, 공시방법, 등록 후 효력 등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다.
요컨대, 우리 보다 앞서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소리상표도 명확하게 표현되고 자타상품 식별력을 가진다면 전통적인 상표와 같이 상표로서 인정하고 보호해 주고 있으며 다양한 심사관행과 기준들이 나름대로 정립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도 소리상표의 사용개념 및 표현의 불명확성 문제 등이 여전히 이슈로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소리상표의 출원과 심사 및 관리운용이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소리 표장은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전통적인 상표와 달리 소리 그 자체는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없고 상표로서의 기능과 작용 메커니즘이 전통적인 상표와 차이가 있는 바, 소리 표장은 청각에 의해 인식되고, 강하게 인상에 남는 경우나 칭호를 반복할 경우는 상표로서 인식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듣고 흘려버려지므로 상표로서의 인식은 잠재의식에 기반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리상표의 시행에 앞서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특정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상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소리의 유부를 판단하는 다양한 기준들에 관한 심사기준도 정립하여 나가야 한다. 이 밖에도 소리상표의 식별력판단과 기능성요건 판단 및 소리상표의 공시방법, 소리표장의 사용과 효력에 대한 판단 기준, 저작권과의 관계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소리표장이 시행될 경우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비시각적 상표 중에서 상대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소리상표의 상표로서의 본질과 특징을 우선 고찰해 보고 국제적인 보호환경 추세 속에서 우리 상표제도에로의 편입 배경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미 소리를 상표로서 인정해온 주요 국가들의 심사동향 및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곧 도입시행을 앞두고 있는 우리 소리상표제도의 운영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특히 그동안 비시각적인 상표의 경우 난점으로 여겨져왔던 출원시 상표의 특정, 식별력구비여부 등의 심사, 유사판단기준, 공시방법, 등록 후 효력 등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다.
요컨대, 우리 보다 앞서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소리상표도 명확하게 표현되고 자타상품 식별력을 가진다면 전통적인 상표와 같이 상표로서 인정하고 보호해 주고 있으며 다양한 심사관행과 기준들이 나름대로 정립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도 소리상표의 사용개념 및 표현의 불명확성 문제 등이 여전히 이슈로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소리상표의 출원과 심사 및 관리운용이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소리 표장은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전통적인 상표와 달리 소리 그 자체는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없고 상표로서의 기능과 작용 메커니즘이 전통적인 상표와 차이가 있는 바, 소리 표장은 청각에 의해 인식되고, 강하게 인상에 남는 경우나 칭호를 반복할 경우는 상표로서 인식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듣고 흘려버려지므로 상표로서의 인식은 잠재의식에 기반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리상표의 시행에 앞서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특정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상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소리의 유부를 판단하는 다양한 기준들에 관한 심사기준도 정립하여 나가야 한다. 이 밖에도 소리상표의 식별력판단과 기능성요건 판단 및 소리상표의 공시방법, 소리표장의 사용과 효력에 대한 판단 기준, 저작권과의 관계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소리표장이 시행될 경우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소리의 상표로서 본질적 특징과 도입시행의 국제동향
Ⅲ. 주요국가에서 소리상표의 심사운영과 심판결례
Ⅳ. 소리상표의 도입 및 시행상의 제 문제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결합상표의 유사성판단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2005 .06
-
상표법 제51조 제1항에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의 의미
지식재산연구
2011 .06
-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활용한 지능형 유사상표 검색 모형 개발
경영과 정보연구
2019 .01
-
중국 인민법원에서 치명상표의 보호 법리에 관한 연구 : 우리 법원의 주지·저명상표보호에 관한 최신 판례와 비교연구
법학연구
2013 .12
-
사례분석을 통한 위치상표의 식별력에 대한 고찰
고려법학
2013 .01
-
상표확장효과의 조절변수로서 소비자 특성과 지각의 역할평가
마케팅연구
1999 .06
-
등록상표의 불사용 취소심판에 관한 소고 -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관한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19 .09
-
상표권의 범위와 한계 : 헌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2012 .03
-
역혼동과 상표권 남용의 관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59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6 .03
-
사용 태양에 따른 상표사용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11 .05
-
소비자의 다양성추구성향에 따른 고려상표군형성에 관한 비교 연구
마케팅연구
1997 .06
-
저작권과 상표권의 저촉ㆍ중복보호 등에 관한 법률문제
저스티스
2016 .04
-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의 판단기준 및 개선안에 관한 고찰
서강법률논총
2017 .02
-
도형상표의 보호 범위-사실적 도형상표를 중심으로
동북아법연구
2015 .01
-
상표이의신청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2013 .06
-
중국 상표법상 상표 무효·취소 요건에 관한 고찰
아시아연구
2019 .11
-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서 상표의 동일·유사판단
법학연구
2012 .0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60-00232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