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먼로상 상표법의 형성: 영국을 중심으로

나종갑

doi:10.34122/jip.2015.09.1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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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종갑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69 - 97 (29page)

DOI: 10.34122/jip.2015.09.1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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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로 체계하에서 법원리가 발전한 영국에서의 상표법 형성은 커먼로와 형평법리하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하다가 두 법리가 통합된 매우 독특한 체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법체계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영국법상 상표법의 형성과정에 대한 선행연구는 우리법을 이해하는 데 매우 필요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영국에서의 커먼로상 상표법 형성과정을 다루었다. 초기에는 소비자에 대한 사기행위가 인정될 뿐 상표권자의 상표모용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소비자기망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표권자에게 상표모용자에 대한 소송을 허용하였다. 형평법상으로도 상표침해에 대한 금지명령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소비자 기망을 중단시키기 위해 금지명령이 인정되다가 기망의 의사가 없더라도 상표권의 완전한 사용을 위해 금지명령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로써 상표권은 재산권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또한 커먼로상의 구제와 형평상의 구제는 별개로 존재하였지만 커먼로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인정하고, 형평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을뿐더러, 종국적으로는 의회에서 두 법원을 통합하여 손해배상과 금지명령은 상표법의 구제수단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영국에서의 위와 같은 커먼로의 법체계 형성은 미국에 영향을 주었고, 미군정하에서 상표제도를 도입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영국에서의 상표법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는 우리 상표법의 연구를 위한 선행연구로서 필요하다.

In this article, I study a historical development of common law trademark. In England, the trademark law had developed under both the common law and the equity. Because both system, the common law and the equity, were developed, the trademark history of England is very unique. At the beginning of the trademark case law history, common law trademark was strictly differentiated from the trademark law of the equity. The common law remedy for passing off is damages and the equity remedy for passing off is an injunction. A plaintiff, who wants to have both remedies, must bring a suit to the common law court and a suit to the equity court.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a concept of new property of trademark was gradually introduced. Under common law trademark, English common law courts focused on consumer deception in passing off suits. However, the common law trademark was not focused on providing a right to a consumer anymore. Rather a trademark owner, not a consumer, began to have a property right to a trademark. Gradually intention to deceit a consumer was not required to success in a trademark infringement suit. Meanwhile in an equity suit, the court gradually permitted an injunction to trademark infringement.
During the 1840’s, some signs of the integration between the common law and the equity began to show. Later the common law court began to allow an injunction to the trademark infringement suit which was an original remedy of the equity court. Then, the equity court also rewarded the damages to trademark infringement. Finally, the British Parliament enacted an act to merge the common law court and the equity court. This concept of property on trademark influenced an English colon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Korean concept of property on trademark might be influenced by the U.S. trademark law. At this point, the reason we have to exam the English history of trademark exists.

#영국 #커먼로 #상표법 #형평 #부정경쟁방지법 #역사 #trademark law #common law #equity #unfair competition #England #history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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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준우 / 2009 / 영국 판례법에서의 상표보호법리의 형성에 관한 연구:불법행위로부터 재산권으로의 이동 / 산업재산권 (28) : 79 ~ 103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병규 / 1999 / 독일상표법의 연혁/지리적표시보호 및 유럽공동체상표 / 지적소유권법연구 (3)

[단행본] - 網野誠 / 2002 / 商標 / 有斐閣

[단행본] - Arthur R. Miller / 2000 / Intellectual Property: Patent, Trademarks, and Copyright in a Nutshell / West

[단행본] - Frank I. Schechter / 1925 / The Historical Foundations of the Law Relating to Trademarks / The Lawbook Exchange,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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