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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5
- 수록면
- 509 - 52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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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사용이란 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상품의 출처 표시를 위하여 상표를 표시하거나 이를 유통, 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기술의 발달과 법 환경의 변화는 엄격한 상표의 사용에 관한 규정만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상품의 출현으로 인하여 상표의 사용방법에서 점차 다양한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상표와 디자인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디자인이 상품에 오랫동안 사용된 결과 상표로서 기능을 하거나 거래자나 수요자 사이에는 이미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원칙적으로 상표의 본질적 기능으로 사용이 아닌 경우 상표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용도표시, 서적의 제호로 사용되는 경우 등을 상표사용으로 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제 사용사례에서 보면 무엇이 용도표시로 사용되는 것인지, 서적의 제호는 모두 상표사용에 해당하는 것인지, 음반의 제명도 서적의 제호와 같은 구조로 해결하는 것인지 등 그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상표 사용 여부는 매우 모호하고 어렵다. 다행이 최근 판례에서 상표사용의 구체적인 태양에 따른 사용의 개념과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장식적 사용행위, 서적의 제호, 음반의 제명, 설명문구로서 사용,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최근의 판례를 중심으로 그 사용의 태양을 분류하고 유형화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와 권리자에게 사용의 구체적 기준과 상표 침해의 예측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상표사용의 의미
Ⅲ. 사용 태양에 따른 상표사용의 판단기준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택수 / 2000 / 상표적 사용의 의의 및 의장적 사용과의 구별판단기준 / 대법원판례해설 (35)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원오 / 2005 / 제3자의 포장용기 재활용과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조각의 항변 -대법원 2002도3445 판결 평석을 중심으로- / 창작과권리 (41)
3. [단행본] - 김원오 / 2003 /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포장용기의 재활용과 상표권침해, in the 정보법 판례백선, Ⅰ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원오 / 2004 / 도메인이름의 식별표지로서의 법적 성격 / 창작과권리 (겨울)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성수 / 2005 / 상표의 요건과 상표적 사용 / 대법원판례해설 (56)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원오 / 2005 / 제3자의 포장용기 재활용과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조각의 항변 -대법원 2002도3445 판결 평석을 중심으로- / 창작과권리 (41)
3. [단행본] - 김원오 / 2003 /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포장용기의 재활용과 상표권침해, in the 정보법 판례백선, Ⅰ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원오 / 2004 / 도메인이름의 식별표지로서의 법적 성격 / 창작과권리 (겨울)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성수 / 2005 / 상표의 요건과 상표적 사용 / 대법원판례해설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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