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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205 - 22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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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한나라당은 인터넷상의 악성댓글(소위 “악플”)의 폐해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행위에 대하여도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해 왔기 때문에 별도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할 명분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 모욕죄는 국민들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크다.
더구나 위 개정법률안들은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이를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애시당초 피해 당사자만이 느낄 수 있는 ‘모욕감’을 제3자인 국가기관(수사기관)이 이를 추단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일뿐만 아니라, 이는 곧 수사기관의 사이버 모욕죄 적용이 유력정치인이나 재벌 또는 연예인 등 유명인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의적ㆍ선별적으로 이루어질 공산이 매우 크다.
#표현의 자유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 명예훼손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인터넷실명제 #익명표현의 자유 #위축효과 #자기검열 #freedom of expression #cyber contempt #cyber defamation of character #crime subject to victim's complaint #crime not to be prosecuted over the express objection of the victim #one's real name system on the internet #freedom of anonymous speech #chilling effect #self-censorship

목차

Ⅰ. 序論
Ⅱ. 사이버 侮辱罪 法案의 內容
Ⅲ. 사이버 侮辱罪 導入의 憲法的 爭點
Ⅳ. 結論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박용상 / 2002 / 표현의 자유 / 현암사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재황 / 2002 / 사이버 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연구 13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상호 / 2005 / 독일형법상 모욕의 한계 / 청촌논집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호 / 2008 / 형법상 모욕과 비방 / 저스티스 (103) : 52 ~ 71 dbpia 5. [학술대회논문] - 김성태 / 2009 / 포털의 적절한 법규범적 책임성 기준 설정을 위한 논의 / 한국언론학회세미나(2009.3.20) 발표문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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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83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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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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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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