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관련 개정 법률안의 위헌성 연구

우희창

doi:10.16881/jss.2010.01.2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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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희창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10년 제21권 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53 - 78 (26page)

DOI: 10.16881/jss.2010.01.2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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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인터넷상의 인격 모욕적 행위의 처벌을 골자로 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반의사불벌죄’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의 위헌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핵심권리이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이다. 사이버 모욕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제약하고 있는지를 그간의 판례 등에 비추어 위헌성을 고찰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해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 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위배했다. 둘째, 모욕적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이므로 과연 어떠한 표현이 모욕적 표현인지 불명확하며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므로 궁극적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셋째, 신설을 추진하려는 사이버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함으로써 수사권 남용의 가능성이 높아져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길 것이다. 넷째,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것이 아닌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커서 ‘법익형량의 원칙’을 어긴 것이다. 이 같은 결론들을 종합해볼 때 사이버 모욕죄는 제정된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거듭될 것으로 보이며 위헌소송 제기 등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러한 법조항을 성급하게 제정하기 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Grand National party promotes the new establishment of cyber contempt with a view to punishing offenders for any virtual defamatory action on the web. Pro-penalty group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newly establish cyber contempt for the purpose of producing sound public opinions, whereas counter-penalty group argues that such a new establishment of cyber contempt may fundamentally violate the 'freedom of expression' as a constitutional basic right and may be likely abused even for any political purpose. Thus, this study intends to find out potential unconstitutionality of cyber contempt that will be subject to revision into 'offense subject to complaint's intention' as promoted by Grand National Party; basic right like freedom of expression is the key right of liberal democratic constitution, and is also essential for sustaining human respect and value, pursuing happiness and realizing popular sovereignty. Based on relevant judicial precedents, this study examined potential unconstitutionality of cyber contempt to find out how it restricts or violates the constitutional freedom of expression. As a result, this study could co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it was found that cyber contempt is contrary to 'dear and present danger test', because conventional order-driven regulations over virtual expressions on the web may cause a big barrier against the freedom of expression from its development. Secondly, contemptuous expression itself is a subjective emotion of victim, so it is not clear-cut to see which expression may mean contempt and it is not certain to know that desired expression one wants to make is subject to regulation. Ultimately, cyber contempt may violate freedom of expression that is assured by the Constitution of Korea. Thirdly, the impending cyber contempt permits arbitrary judgment of investigatory institution with offense subject to complaint's intention and causes higher potential to abuse investigatory right in violation of 'less restrictive alternative test.' Fourthly, unreasonable regulation over any expression on the web without any certain evidence of its evil effect produces more losses rather than benefits, ultimately violating 'balancing test.' Summing up, it is expected that cyber contempt, even if it is newly enacted, will cause a series of controversies around the society and will inevitably face confusions like legal action for unconstitutionality of cyber contempt. Hence, it is necessary to take sufficient time to try to make social discussions and consensus, rather than hastily enact such legal provisions on cyber contempt.

#표현의 자유 #사이버 모욕죄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과잉금지 #법익형량 #Freedom of expression #cyber contempt #unconstitutionality

참고문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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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자원] - 경찰청 / / 사이버범죄통계

2. [학위논문] - 공엄현 / 2004 / 언론자유의 제한과 한계 / 석사 / 창원대학교 대학원

3. [단행본] - 권영성 / 2007 / 헌법학원론 / 법문사

5. [기타자료] - 김경희 / 2008 / 사이버모욕죄 친고죄 규정필요. 연합뉴스

6. [기타자료] - 김동훈 / 2008 / 장웨이창 “중국엔 사이버모욕죄 없고 필요도 없다”. 한겨레신문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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