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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성태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인터넷에서의 뉴스의 생산과 유통의 발전방안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3 - 2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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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2. 국내 인터넷 관련 법제도 현황
3. 국내 인터넷과 포털 관련 법규범적 논쟁의 이해
4. 대안적 법규범 패러다임의 제안 : 공동관리(co-management) 개념을 중심으로
〈주요참고문헌〉
부록1 : 김명재 사건의 요지와 의미 - 명예훼손적 표현물에 대한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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