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불링에 대한 형법적 대응

이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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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호 (영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6輯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269 - 28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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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와 함께 SNS의 등장으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방대한 불량의 정보검색이나 온라인 교육 등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가능하게 된 반면에 개인정보침해나 해킹과 함께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따돌림과 괴롭힘을 가하고 자살을 유도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까지도 발생하여 사이버불링을 당한 사람이 자살까지 하는 사태의 발생함으로써 사이버불링이 세계적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직장에서 왕따를 당한 피해자가 보복으로 칼부림을 벌이는 등 직장이나 학교와 같은 친밀감이 높은 집단에서 신고없이는 인지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왕따 · 괴롭힘 · 따돌림 등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속출하고 있다. 특히 현실공간에서의 불링이 사이버공간에서도 함께 이루어져 피해자에게는 그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소극적인 방어기재로 자살을 선택하거나, 매우 극단적인 방어기재로 가해자를 살해하는 등 2차적인 문제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각국은 사이버불링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12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사이버 따돌림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피해자지원을 위한 법제정의 근거를 마련한 상황이다.
그러나 학생이 아닌 일반인의 사이버불링에 대해서는 그 적용대상에 한계가 있어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과 동시에 사이버불링의 특성에 맞는 형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이버 불링의 개념과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각국의 사이버 불링에 대한 입법례를 검토한 후, 사이버 불링의 우리 형법에의 도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latest smart phone with expanding the supply of the SNS defective bridging the information search, you couldn"t in the past with the advent of online education that transcends time and space makes it possible. On the other hand, with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for victims of sustained bullying and harassment pose even occurring in the case to a lengthy letter to induce the suicides and the cyber bulling. The outbreak of suicide risks by people who had been cyber bulling and become a global issue.
We bullied victim in the work will also brandish a knife in retaliation if of the country of staging the incident occurred. Without work or school and reported high concentration in the kind of closeness is difficult to know that using privately generated in bullying, and because bullying and harassment, damage caused by the back are even spring up. Especially in real space in cyber space is bulling. The victim had voted with the pain is so serious. A passive defensive suicide by his/her choice or due to his victims are very, very extreme I wrote the defense to perpetrators, including the murder of two primary problems that occur.
Therefore, all the countries of the cyber response fire ring for 2012 also revised down and raise the legal systems, our country about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measures to revise the law. Through about cyber bullying and for victim support legislation a definition of a basis for the situation.
But the students is not a general for cyber fire ring, for the applications I had a limit on the dark corners of the law can occur.
Therefore, this paper is these problems and criminal law response measure that matched the characteristics of which fit on the same time look at them and the cause of concepts and, in order to seek cyber bulling. After reviewing the case, after each nation"s cyber fire ring, cybe bulling of introduction the direction to present our criminal law.

#사이버불링 #사이버괴롭힘 #사이버따돌림 #사이버왕따 #사이버폭력 #Cyber bullying #Cyber harassment #Cyber violence #Cyber exclusion #Cyber bullying and exclusion

참고문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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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석구 / 2014 / 사이버범죄관련 법령정비 방안 / KIC

2. [단행본] - 강구진 / 1984 / 형법각론1 / 박영사

3. [단행본] - 김성돈 / 2009 / 형법각론 / 성균관대출판부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룡 / 2007 / 독일의 ‘스토킹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고찰 / 형사정책연구 18 (4) : 135 ~ 158

5. [단행본] - 김일수 / 2004 / 형법각론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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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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