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본진 (수원지방검찰청)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21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523 - 575 (5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이버 공간에서는 기존에 정치화되지 않았던 일반 시민들이 사회운동의 장으로 이끌어져 나오고 있으며 이들의 활발한 자발적 참여로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익명성에 숨거나 부정확한 정보의 무분별한 유통, 악의적인 사생활 공개와 명예훼손, 부적절한 정치적 선동행위 등 부정적인 요소도 있고 거의 무방비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기존 매체와는 달리 무한복제가 가능하고 신속한 전파가 그 특징인 인터넷은 저작권침해행위라든가 개인의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행위가 더 빈번해지고 있어 개인의 피해는 이전의 경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법집행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공간이며 헌법적 가치가 동일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다만 그 특성에 따라 입법 및 해석을 달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법질서를 논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감정과 현재 사이버 공간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90년대는 인터넷의 무한한 가능성의 시대로 자율규제론이 위세를 떨쳤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는 강력한 반대 이론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제 자율규제의 시대는 끝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 등은 비판적으로 보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는 국가인 미국에서도 정부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제한에 대해 끊임없는 시도를 하고 있다. 유럽은 미국 보다 표현의 자유의 남용에 대해 보다 엄격하고 유럽국가의 정부는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인터넷 사용자가 많은 국가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인터넷 필터링 체계를 갖추고 국민들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정부가 성공적으로 통제하려고 시도한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사회주의 제도 이외에도 개인 보다는 공공을 중시하는 중국 고유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인격권을 우선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성이냐 책임성이냐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를 인정하는 중국과 정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미국이 있는데 미국에서도 중국의 입장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들이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인터넷 포털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대한민국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이에 대해서는 신중하지만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국민에게 행위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사이버공간이 어떻게 그 민주적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결국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 활동하는 주체들의 특성과 조건, 그리고 전략에 달려 있다.
#사이버 공간의 법질서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포털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전략적 대응

목차

논문요지
1. 사이버 공간의 특징
2. 문제의 제기
3. 사이버공간은 법질서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인가?
4. 사이버 공간과 표현의 자유
5. 익명성이냐 책임성이냐?
6.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문제
7. 전략적 접근 필요
8. 그 외 몇 가지 고려사항
9.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1]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 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그 법인은

    자세히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18. 선고 2009노677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1]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가 작성·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검색·접근에 관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40621 판결

    [1] 비방광고들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광고들이 실렸던 일간지마다 동일한 크기의 대응광고를 게재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비용도 비방광고들로 인하여 입은 손해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

    자세히 보기

  • 서울지방법원 2001. 4. 27. 선고 99나74113 판결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공개게시판에 게재된 글들이 정보서비스이용약관 소정의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가.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883 판결

    출근한 교사에 대하여 근무를 못하게 하면서 급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차별대우를 한 소위는 교사의 인격권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기 위하여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의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1994. 9. 27. 선고 92나35846 제9민사부 판결

    가. 방송출연계약의 당사자 쌍방은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상호협력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제작자인 방송법인은 제작하게 될 프로그램의 편성의도와 제작목적 및 주제, 출연계약의 상대방이 제작출연에 기여하게 될 형태(인터뷰 또는 토론)와 내용, 생방송되는가 또는 녹화방송되는가의 여부, 녹화방송시에는 프로그램의 편집 여부와 삭제와 수정이 필요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1] 저작권법 제2조의 유형물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이에 포함됨은 물론이지만,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MPEG-1 Audio Layer-3 (MP3) 파일을 일컬어 유형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eer-To-Peer(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05. 1. 12. 선고 2003나21140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가. 구 헌법(1980.12.27. 개정) 제20조, 제9조 후단의 규정등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08. 1. 16. 선고 2006나92006 판결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관련하여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 당해 기

    자세히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고단5024,2008고단5623(병합) 판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전원재판부

    가.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인터넷윤리와 법규범 : 최소한의 윤리로서의 법규범을 지향하며
오정용 법학연구 2012 .11
인터넷상의 표현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사이버모욕죄 도입과 허위사실유포죄 유지의 법리적 정책성ㆍ타당성에 관하여
이향선 언론과법 2009 .06
사이버명예훼손의 표현의 한계와 입법론적 개선방안
정신교 법학연구 2012 .05
인터넷 사용 네티즌의 댓글 행태와 의식사고에 관한 조사 연구
이제홍 e-비즈니스연구 2013 .12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합리적 대응방안
정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7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60-003911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