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9卷 第1號 通卷 第59號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151 - 181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디자인의 경우 그 모방에 의한 피해의 정도가 크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를 신속하게 권리화하고 이에 대한 침해행위를 배제하는 방안의 마련이 중요하다. 디자인권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그 침해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인정하고 그 배상을 보장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된다.
디자인권 침해의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디자인권이 무체의 권리로서 그 침해의 가능성이 큰데 비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과실이나 손해액 등 그 요건의 증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권자를 보호하고자 과실 및 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손해액의 산정방식에 대해서 ① 침해자의 양도수량에 의한 산정방법 ② 침해자가 받은 이익에 의한 산정 ③ 실시료상당액에 의한 산정 ④ 법원의 판단에 의한 산정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은 어느 정도 멀어주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디자인권침해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민적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권리침해를 발생을 억지하기 위한 규제의 강화, 그리고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의 실현을 위해 분쟁처리체제의 확립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청구권 #과실의 추정 #손해액의 추정 #통상실시료 #The design right #Infringement #the claim of the damage #the assumption of the negligence #the assumption of the amount of the damage #the general royalty of the design right

목차

Ⅰ. 서론
Ⅱ. 디자인권의 침해
Ⅲ.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
Ⅳ. 손해액의 산정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태정 / 2001 / 디자인의 구제경쟁력을 위한 의장제도의 역할 (23) google schola 2. [단행본] - 노태정 / 2007 / 디자인보호법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노태정 / 2002 / 의장법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배대헌 / 1997 / 특허권침해와 손해배상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5. [단행본] - 송영식 / 2005 / 지적소유권법 / 육법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特許權侵害에 있어 損害賠償額의 算定 :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의 이해
尹宣熙 저스티스 2004 .08
특허권침해에 대한 損害賠償 : 특허법 제128조 제1항, 제2항
김재국 ,  김장생 기업법연구 2006 .12
미국 특허법에서 디자인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 미국 연방대법원 Samsung v. Apple 판결을 중심으로
이주환 지식재산연구 2017 .06
디자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시스템의 전략적 선택 : 제품디자인을 중심으로
손주영 ,  김지훈 Archives of Design Research 2010 .05
공용수용 법제에서 공공필요성 요건 강화를 위한 제언
이상수 법학연구 2016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9485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