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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주영 (서울대학교) 김지훈 (특허청)
저널정보
한국디자인학회 Archives of Design Research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89호(Vol.23 No.3)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171 - 18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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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디자인이 세계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활발한 디자인진흥정책과 기업의 디자인경영에 대한 의지가 결실을 맺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디자인이 보다 내실 있게 성장하고 질적으로 더한층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이 보다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창의적인 디자인이 장려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제품디자인분야를 중심으로 디자인 창작권 보호를 위한 법률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수행되었다.
먼저,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특허-실용신안법등 현존하는 다양한 법적인 디자인권 보호 시스템들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데 필요한 통합적 프레임웍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현장은 물론 실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창작활동에 임하고 있는 제품디자이너들이 디자인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또 한 편으로는 기업 역시 디자인권을 기술, 브랜드와 더불어 핵심적인 지식재산으로서 인식하고 이것에 관한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데 유용한 개념적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디자인권 #특허 #상표권 #지적재산 #제품디자인 #design right #product design #legal system #patent #trademark

목차

(要約)
(Abstract)
1. 서론
2. 제품디자인관련 무체재산권
3. 법률시스템 선택을 위한 프레임웍
4.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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