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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효영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한림법학 FORUM 한림법학 FORUM 제20권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77 - 19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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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손해에 대한 법적 구제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손해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손해는 광의로는 환경영향에 기인한 손해 일반을 의미하고, 협의로는 광의의 환경손해 중에서 인격적 이익이나 재산적 이익과 같은 전통적 손해를 제외한 손해, 즉 환경 그 자체의 손해만을 의미한다.
환경손해로 개인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는 본래 민법의 규율 대상으로서 그 중요한 법적 구제수단은 사전적 유지청구와 사후적 손해배상청구가 있다. 그러나 환경손해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환경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그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전통적인 법리에 의해서는 충분한 피해자의 구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전통적 민사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론적 접근은 유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이 개인의 법익 침해를 전제로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손해에 대한 민사법적 구제 수단 및 그를 보완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공법적 규율과 기타 제도적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환경손해 #환경 그 자체의 손해 #민사책임 #유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environmental damage #environmental damage per se #civil liability #injunction #claim for damag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환경손해의 개념
Ⅲ. 환경손해에 대한 민사법적 구제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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