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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15 - 13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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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는 1차적으로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노출됨으로 인하여 인격권과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인격침해의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형사불법은 남는다. 민사상 손해배상만으로 형사처벌의 필요를 모두 대신한다고 볼 수 없고, 형사처벌 대상 행위의 경우 개인정보의 동의 위반부터 개인정보 유출까지 매우 다양하고, 법정형도 비교법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고, 개인정보의 적정한 이용과 안전한 보호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한 방안과 외국의 개인정보침해에 관련한 법제를 검토하였다. 개인정보침해의 피해구제 방안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손해배상 규정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방안과 손해배상제도 도입,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인정보침해 #형사처벌 #피해구제 #손해배상책임 #분쟁조정제도 #infringe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criminal punishment #victim's relief #liability for damages #dispute resolu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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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k M. A. / 2010 / How to Disappear: Erase Your Digital Footprint, Leave False Trails, and Vanish without a Trace / Lyons Press google schola Laura C. / 2007 / The Art of Prevention / Cradle Press LLC google schola Michael Bazzell / 2012 / Hiding from the Internet: Eliminating Personal Online Information /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google schola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13 / 2013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google schola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2004 / 2004 영국 정보보호법 해설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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