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关中国专利权损害赔偿的研究

DING Li 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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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DING Li MIng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 - 2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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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利侵权损害赔偿是专利侵权救济中一种非常重要的方式，然而，中国司法界和学术界长期以来对于专利侵权损害赔偿的概念、功能、性质、原则、构成要件、范围和计算方法等问题,有着不同的看法和做法。现有的相关法律和司法解释虽然明确了专利侵权损害赔偿的计算方法，但由于计算方法给予法官的自由裁量权大，实际损失和非法所得难以确定，操作性差不易实施。导致了专利权人在权利受到侵害时诉诸法律，往往得不到应有的赔偿，对侵权人也缺乏足够的法律震慑作用。借鉴国外专利侵权损害赔偿的成功经验，对专利侵权损害赔偿的概念、构成要件以及损害赔偿额的计算方法等问题进行深入探讨,具有重要的理论和现实意义。专利侵权赔偿损失的要件、原则和计算方法不是一个“意义不大”的问题，而是解决专利侵权人是否承担赔偿责任的前提，是一个基础性问题。因而专利法必须予以明确规定。由于我国现行《专利法》规定不明确，由此导致学界及实务界长期存在争议。笔者认为，由于种种原因，在侵权责任构成要件尤其是归责原则的立法技术上，《专利法》比《侵权责任法》要落后许多。《侵权责任法》针对不同的侵权行为，规定了不同的责任形式以及相应的归责原则。《专利法》亦应如此，根据专利侵权行为的特点，进行细致分类。在此基础上，对不同种类的侵权行为规定不同的责任方式及损害赔偿计算方法。

손해배상은 특허권 침해의 가장 중요한 보완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법조실무는 물론 학계에서 조차 그에 대한 개념, 기능, 본질, 원칙, 요소, 범위와 산정방법 등은 여전히 통일되어 있지 않다. 비록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산정 방법은 이미 관련 법률과 당해 법률의 해석을 통하여 어느 정도 규율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방법들은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만족스런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주된 이유는 법관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실제로 발생한 손해와 불법적으로 권리를 침해하여 얻은 소위 불법소득을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특허권 침해를 당한 후 법에 의거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또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보건대 손해배상을 통한 특허권 침해에 대한 억제력도 그다지 강력하지 않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외국의 성공적인 경험을 참고하여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기타 관련 문제의 개념, 요소 및 산정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주로 그 학술적·현실적 의미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요소, 원칙 및 산정 방법은 기본적 문제이면서도 권리침해자의 손해배상책임 존부를 결정하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한 이유에서 특허법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아쉽게도 현행 특허법상 관련 규정은 그다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입법적으로 불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론 및 실무의 장기적 논쟁이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인식과 판단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특히 책임의 구성조건 및 권리귀속원칙의 입법기술상 특허법은 불법행위법에 비하여 상당부분 더 많은 입법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권리침해 사례로 보아 불법행위법은 다양한 책임형태와 책임귀속에 관한 원칙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본다면, 특허법은 불법행위법상의 분류를 그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따라 충분히 참고해 볼만 하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분류를 참고 또는 바탕으로 하여 특허법은 구체적 권리침해 사례에 따라 다양한 책임 및 산정 방법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손해배상책임의 구성요건 #귀책원칙 #특허법 #전리법) #불법행위법 #침권책임법)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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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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