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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발간사]
[목차]
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역외탈세 개념 및 현행규정]
제1절 역외탈세의 개념
제2절 역외탈세 규제 관련 현행법 검토
[제3장 역외탈세의 유형분석]
제1절 개관
제2절 유형 분석
[제4장 역외탈세의 법적 쟁점 검토]
제1절 페이퍼 컴퍼니의 개념과 판단기준
제2절 거주자 개념과 판단기준
제3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유형
[제5장 정책적 방안 제시]
제1절 역외탈세 판단기준 명문화
제2절 형사처벌의 합리화 방안
제3절 입법적 필요성 검토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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