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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important problems in remedy procedures in unfair labor practice cases through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and court is burden of proof. Each NLRC case, whether it involves an unfair labor practice, must be initiated by a employee or labor union organization. who must have burden of production and persuasion in this procedures?
But, in NLRB procedures, an unfair labor practice case is initiated when a private party (called the "charging party") files a "charge" that an unfair labor practice has been committed. the burden or proof or persuasion in this case is on the General
Counsel.
NLRC procedures of unfair labor practice is different in charging party and burden of proof. in short, because of burden-shifting rules, if a employee or labor union organization(the charging party) persuade prima facie showing about employer' unfair labor practice, the employer(the charged party) must have the burden of proof about that he has not committed it.
But, in NLRB procedures, an unfair labor practice case is initiated when a private party (called the "charging party") files a "charge" that an unfair labor practice has been committed. the burden or proof or persuasion in this case is on the General
Counsel.
NLRC procedures of unfair labor practice is different in charging party and burden of proof. in short, because of burden-shifting rules, if a employee or labor union organization(the charging party) persuade prima facie showing about employer' unfair labor practice, the employer(the charged party) must have the burden of proof about that he has not committed it.
목차
1. 문제의 소재
2. 부당노동행위구제에 관한 실태적 분석
3.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입법례와 과제
4. 부당노동행위의사와 입증책임
5. 개선책(결론을 대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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