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적격성 범위

박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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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환 (의정부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7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85 - 338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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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은 줄곧 사용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제82조(구제신청)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히 그 피신청인적격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한편 노조법 제2조에 의하면 ‘사용자’란 ‘사업주’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는 부당노동행위 등 구제신청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종래 학설이나 실무는 우리 노조법 제2조와 같은 사용자 정의규정이 없는 일본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적 당사자’인 ‘사용주’만을 그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간과한 채 별다른 검토 없이 일본의 이론에 안주하려는 데 문제가 있었다. 그렇지만 사용자 정의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는 우리의 경우는 ‘현실적 행위자’가 노조법 제2조에서 말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살펴보게 될 것이고, 만약 여기에 해당한다면 법조문의 체계상 당연히 사용자로 간주되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짐과 아울러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피신청인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기존의 이론은 종래 근로기준법상의 구제신청, 즉 개인간의 사법상의 권리구제에 중점을 두고서 원상회복이 중시되던 시절의 사고에 입각해 있다. 그런데 노조법은 근로기준법보다도 그 행위적 측면을 규제(부작위 의무 등)하고, 향후 재발방지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다. 그 구제절차는 개별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回復’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침해행위를 排除하고 그 재발을 방지하는 등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신속히 ‘確保’하여 공정한 노사관계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않는 ‘사업주의 이익대표자’ 등도 피신청인으로 하는 것이 구제명령의 실효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특히 사용주 아닌 사업주의 이익대표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실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 자체를 제거 내지 취소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고, 또한 사용자의 행위가 장래에 걸쳐 계속 반복하여 행하여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예 현실적 행위자인 사용자를 상대로 그 행위자체를 금지하는 부작위명령은 적절한 구제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럴 경우 ‘법적 당사자’라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고 오히려 ‘현실적 행위자’인 사업주의 이익대표자를 그 구제명령절차에서 직접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TULRAA, hereinafter ‘Labor Union Law’) uses the term called “employer”, and only provides you can apply for relief against the unfair labor practices from “employer” Particularly there is no provision limiting the eligibility scope of the respondent. But in Japan where there are no provisions such as our article II of the Labor Union Law and its principle, so only ‘a legal party’, that is to say, a business owner has been an eligible respondent. However, our traditional theory or practice overlooked the circumstances of Japan’s theory. Our Labor Union Law has a definition clause for the legal term “users(business owner)” and it’s the focal starting point of this article.
First of all, we will determine whether or not “a real actor” conforms to Article 2, that is to say, “a business owner, a person who is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of a business, or a person who works on behalf of a business owner with respect to matters relating to workers in the business.” If s/he comes under Article 2 of the Labor Union Law, naturally, s/he is regarded as “employer” responsible for the unfair labor practice and s/he will be the respondent of relief in the unfair labor practice.
Furthermore, the traditional theory focuses on the remedy of judicial rights between individuals on the Labor Standards Act in those days of the emphasis on restoration, but Labor Union Laws have a tendency to focus on regulating the terms of the action(no action obligations)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the violation. The relief procedure restores the violation of worker’s rights, as well, ensures fair industrial relations, prevents recurrence, and is designed to normalize the law and order of labor relations. Accordingly, it is preferable for a person who works on behalf of a business owner with respect to matters relating to workers in the business to have also respondent eligibility in terms of the efficacy of the relief procedure.
If unfair labor practices from a person who works on behalf of a business owner with respect to matters relating to workers in the business consist of real act, it is difficult to remove the outcome of the act. Because the employer’s behavior is likely to be done again over the future, banning the practice itself is a proper relief. In that case, “the parties” will be of no use. Rather it would be desirable to control “a real actor” working as “a person who works on behalf of a business owner with respect to matters relating to workers in the business” directly in the procedure for relief.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노조법 #피신청인적격 #구제명령 #Unfair labor practice #The User Enterprises #Employers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TULRAA) #Eligibility of requested person #make an Application for Remedy

논문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책임자)로서의 사용자
Ⅲ.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의 당사자 문제
Ⅳ. 사용자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성 범위
Ⅴ. 종래 피신청인적격을 부정하는 근거로 원용된 판례 검토
Ⅵ. 최근에 사업주의 이익대표자의 피신청인적격 여부가 문제된 사례
Ⅶ.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유성 / 2000 / 노동법Ⅱ / 법문사

[단행본] - 김형배 / 2015 / 노동법 / 박영사

[단행본] - 노동법실무연구회 / 2012 / 근로기준법 주해(Ⅰ) / 박영사

[단행본] - 노동법실무연구회 / 2015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주해(Ⅰ, Ⅱ, Ⅲ) / 박영사

[단행본] - 박상필 / 1989 / 한국노동법 / 대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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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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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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