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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육소영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217 - 25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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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상표권 보호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업사이클링(Upcycling)과 상표권 보호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오늘날 인간은 지구가 연간 생성할 수 있는 자원을 초과하여 소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 고갈 문제는 폐기물의 증가와 함께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건의 재사용률을 높여 자원 낭비를줄이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리사이클링(Recycling)과 업사이클링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업사이클링은 기존 제품을 단순히 재사용하는 것을 넘어, 제품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더 나은 품질과 더 높은 수준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업사이클링 과정에서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에 관한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논문은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2024년 특허법원의 루이비통 리폼 판결을 계기로 리폼을 포함한 업사이클링의 출처 혼동 가능성 및 상표적 사용 여부, 상표권 소진의 범위와 희석화(Dilution) 문제 등을 분석하였다. 해당 사건에서는 소비자가 소유한 루이비통 가방을 업사이클링하여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제작한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혼동가능성을 인정하였으며 업사이클링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음을 근거로 상표적 사용을 인정하였고, 상표권 소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논문은 이러한 국내 판결을 기반으로, 미국 및 유럽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미국에서는 Prestonettes, Inc. v. Coty 사건을 통해 상표권 소진론이 최초로 인정되었으며, 이후 상표권자가 자신의 제품을 최초 판매한 이후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었다. 또한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Rolex 커스터마이징 사건을 통해 정품이며, 사적이용을 위한 것이라면 업사이클링이 상표권 침해를 성립시키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출처의 혼동 가능성 판단 시 상품의 구매자뿐만 아니라 중고품 거래시장에서의 제3자(잠재적 수요자)의 혼동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하였다. 또한 권리소진론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며 상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이 이루어진 경우를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 것인지를 판단하였다. 더불어 희석화 방지 관점에서 업사이클링 제품이 상표의 식별력 약화(blurring)나 명성손상(tarnishment)를 야기할 가능성도 논의하였다.
최종적으로 이 논문은 지속가능성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상표권자의 권리보호 간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업사이클링의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 상표권의 권리소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상표권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한 법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상표권 #업사이클링 #출처혼동 #희석화 #권리소진 #공정한 상거래 관행 #판매 후 혼동 #Upcycling #Trademark Law #Post-sale-confusion #Exhaustion Doctrine #Trademark Infringement #Sustainability #Intellectual Propert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II. 업사이클링의 법적 쟁점들
Ⅲ. 혼동가능성
Ⅳ. 소진론(최초판매이론)
Ⅴ. 희석화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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