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보호의 시간적 적용범위 확장의 필요성과 효용

소병도

doi:10.22789/IHLR.2025.3.2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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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소병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집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479 - 508 (30page)

DOI: 10.22789/IHLR.2025.3.2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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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재범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사법기관의 처분 이후의 범죄행위만을 재범으로 보는 ‘협의의 재범’과 범죄실행 이후의 모든 범죄행위를 재범으로 보는 ‘광의의 재범’으로 나눌 수 있다. ‘보호관찰법’이 취하고 있는 ‘협의의 재범’ 개념에 따르면 사법적 처분 후에만 갱생보호의 실행이 가능하지만, ‘광의의 재범’ 개념에 따르면 사법적 처분 이전에도 갱생보호의 실행이 가능하다.
‘보호관찰법은’ 재범방지 조치인 제3조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갱생보호에 협의의 재범 개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일률적인 적용은 재범방지 조치들이 사법적 처분 이후에만 작동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동 법 제3조 제3항의 갱생보호는 보안처분과 같이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하면서도, 형사제재가 아닌 사회복귀를 돕는 복지적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보호관찰법’은 갱생보호에까지 협의의 재범 개념을 적용하여 대상자에게 사법적 처분 이후에만 갱생보호를 제공할 수 있어서, 형사사법절차 초기단계에서 재범 방지 활동이 공백 상태에 놓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갱생보호에 보안처분에 적용되는 협의의 재범개념을 적용하지 말고 광의의 재범개념을 적용하여 갱생보호의 시간적 적용 범위를 형사사법절차 초기 단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갱생보호는 형사사법절차의 진행과 시간적 흐름을 함께할 수 있다.
갱생보호의 시간적 적용범위 확장은 대상자로 하여금 형사사법절차의 진행 중에도 사회 복귀를 준비하도록 할 수 있고, 시간적 적용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갱생보호의 인적 적용 범위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형사사법절차 진행 중에도 갱생보호를 통해 재범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무혐의 또는 무죄 종결 후에도 갱생보호의 재범 방지 수행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위해 형사사법절차에 관여하는 기관의 직권에 의한 갱생보호 요청 제도 도입, 법원이 요청한 갱생보호에 대한 보호관찰을 활용한 보완, 갱생보호에 성실하게 참여한 대상자에 대한 기소·양형·가석방에서의 참작을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The current legal concept of re-offending is divided into two main categories. The first is the "narrow concept of re-offending," which views only crimes committed after judicial sentencing as re-offending. The second is the "broad concept of re-offending," which includes all criminal acts committed after an initial offense. According to the "narrow concept of re-offending" adopted by the Probation Act, rehabilitation can only be implemented after judicial sentencing. However, under the "broad concept of re-offending," rehabilitation can also be applied before judicial sentencing.
The Probation Act uniformly applies the narrow concept of re-offending to preventive measures such as probation, community service orders, attendance orders, and rehabilitation as outlined in Article 3. This uniform application means that these preventive measures can only take effect after judicial sentencing. However, Article 3(3) of the Act, which addresses rehabilitation, is aimed at preventing re-offending and helping with social reintegration, and it is welfare-based rather than punitive in nature. Yet, the Probation Act applies the narrow concept of re-offending to rehabilitation, limiting its provision to only after judicial sentencing. This creates a gap in re-offending prevention activities during the early stages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To resolve this issue,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broad concept of re-offending to rehabilitation, unlike security measures which apply the narrow concept of re-offending, in order to extend the temporal scope of rehabilitation to the early stages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By doing so, rehabilitation can progress in tandem with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and its timeline.
Expanding the temporal scope of rehabilitation would enable individuals to prepare for social reintegration even during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Moreover, broadening the temporal scope would also naturally expand the scope of individuals eligible for rehabilitation. This expansion would allow for preventive effects against re-offending during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and provide the benefits of rehabilitation even after cases are concluded with acquittals or dismissals.
To implement this, institutional measures are necessary, such as introducing a system that allows agencies involved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to request rehabilitation ex officio, supplementing rehabilitation with probation measures requested by the court, and encouraging voluntary participation through considerations of rehabilitation participation in indictment, sentencing, or parole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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