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6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0 - 58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일본 회사갱생절차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처분연동방식은 우리의 회생담보권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갱생담보권의 취급에 관한 실무적인 처리방법이다. 이 방식은 기본적으로 담보목적물의 매각과정에 담보권자를 적극적으로 개입시킨 다음, 해당 담보물의 매각대금을 바탕으로 담보권을 변제하고, 변제되지 않은 부분은 일반 갱생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그 전체적인 형태가 파산절차의 별제권과 닮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처분연동방식의 적법성 등에 관하여 종래 일본에서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으나, 약 10여 년 전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 현재 법리적인 논쟁이 일단락 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처분연동방식은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폭락을 경험한 일본 경제의 특수성 및 회사갱생절차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이라는 실무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일본에서는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추후 부동산 시장의 경기가 다소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 실무적으로는 회생절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의 회생절차 실무에서도 한 번쯤 처분연동방식의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처분가액 연동방식 #회생담보권 #일본의 회사갱생절차 #갱생담보권 #Disposal linkage method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s #Reorganization proceedings in Japan #Secured reorganization claim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事業再生?究機構 / 2004 / 更生計?の?務と理論 / 商事法務 : 251 ~ google schola 事業再生?究機構財産評定委員? / 2003 / 新しい?社更生手?の時?マニュアル / 商事法務 : 200 ~ google schola 事業再生迅速化?究? / / ?社更生手?における不動産?分連動方式(上) / ?NBL? No.989 : 90 ~ google schola 伊藤眞 / 2012 / ?社更生法 / 有斐閣 : 621 ~ google schola 東京地裁會社更生實務硏究會 / 2014 / ?社更生の實務 新版 下 / 金融財政事情硏究會 : 330 ~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