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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수지 (동국대학교) 조윤오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교정담론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3 - 29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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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전자감독 부착 범죄자를 성범죄 집단과 비성범죄 집단(살인 및 강도)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의 재범 발생 시기를 비교,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자감독제도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많은 선행연구들이 “재범 발생 유무”에 초점을 맞춰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재범률을 비교하는 방법을 취해 왔으나, 더 중요한 것은 범죄자의 재범이 “발생한 시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전자장치 부착 이후 범죄자의 재범 발생 시점을 최대한 늦출 수 있다면, 지역사회의 안전도 늘어날 것이다. 법무부의 협조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했던 범죄자 데이터 7,922명의 자료를 생존분석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살인과 강도를 저지른 비성범죄 집단이 강간 등을 저지른 성범죄집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 발생률을 살펴보면 성범죄자 집단이 더 위험할지 모르나, 재범 발생 시기 차원에서 비성범죄자 집단이 더 빠르게 재범을 저질러 강력한 교정 개입 활동 면에서는 더 빠른 지도, 감독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범죄유형(살인·강도 집단 vs. 성범죄 집단) 별로 재범 발생 생존확률과 재범 발생 시기가 유의미하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찰관의 전자감독 관련 지도·감독 전략 또한 범죄유형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다.
#전자감독 #재범 #생존분석 #보호관찰 #성범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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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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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 2018 / 전자감독제도 도입 성과와 발전방안 / 전자감독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google schola 김지선 / 2014 /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 (II): 전자감독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1~722 dbpia 김혜정 / 2000 /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11~172 dbpia 노일석 / 2018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전자감독 선진화 방안 / 전자감독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google schola 류준혁 / 2010 / 전자감시 장치의 범죄예방 효과성(effectiveness)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한국경찰학회보 12(4):39~7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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