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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소년범을 성인범과 달리 취급하여, 소년범의 경우 원칙상 사법절차 및 처우과정에서 특별한 고려가 개재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식을 같이 하 고 있는 듯하다. 실제 주요 국가들은 소년범의 재범 억제라는 공통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장발달과정 중에 있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처우 및 지원을 실시하 고 있다. 따라서 해외 사례에 대한 입법적·정책적 시도에 대한 검토는 우리나라의 재 범 억제를 위한 정책 마련에 있어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연혁적으로 우리의 법제도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 회·문화적으로도 유사한 측면이 많아 우리의 정책 설계에 있어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더욱이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수년 전부터 재범방지를 위한 입법 및 대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는데, 그러한 재범 방지 대책은 형사사법 기관 을 중심으로 한 단순한 형사정책적 대응을 넘어 관계 부처 간의 협력은 물론 지방공공 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사회정책적 성격을 띠고 있다. 소년범죄 및 재범 에 있어서는 환경적 요인이 특히 중요한 위험 또는 억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 안했을 때, 일본의 정책적 대응에 관한 검토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재범 방지 대책의 수립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에서의 소년의 재범현황과 실태를 살펴본 후 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일본의 입법 및 정책적 대응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근거에 기반한 제도의 운영, 다기관 연계를 통한 통합적 접근, 지역 중심의 지원 및 개입, 전문성 강화와 소년의 특성에 맞는 개입의 실시 등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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