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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인곤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1號(通卷 第77號)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313 - 34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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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는 1988년 보호관찰법이 제정되고, 1989년 소년사범과 일부형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된 이래 18차에 걸친 2018년 형법개정으로 부담부 조건으로 보호관찰 ·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벌금형 집행유예가 실시됨으로써 모든 면에서 꾸준히 양적 · 질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왔다. 또한 형사사법 분야에서는 범죄의 공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이루고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민 · 관이 함께 선진보호관찰제도 정착에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종래의 전통적 보호관찰을 보안처분의 일종이라는 보호관찰소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함에 방점을 두고, 그 동안 보안처분 대상자들에게 시행하였던 준수해야 할 법규교육의 범위를 초월하여 보다 다양한 컨텐츠를 폭넓은 일반 대중에게 맞춤식 법교육을 보급함으로써 사회통합의 법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최근의 보호관찰은 사회통합교육이라는 진일보한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춰 보호관찰소의 법교육 및 시민성교육, 청소년비행에 관한 법교육, 범죄예방교육으로 한층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것은 범죄예방의 차원에서 법교육의 실효성과 효과를 배가하고, 공동체적 유대감을 회복하여 재범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축소시킨다는 사회학적 범죄(사회통제)이론에 그 맥이 닿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도 미국과 선진 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우회교육으로서 법교육 프로그램들을 원용하여 우리 체질에 맞게 정립하여 대상자들에게 보장된 법적 권리의 주체에 대한 믿음을 높이고 스스로의 존중감과 사회적 규범에 대한 준법정신을 갖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크게 줄이는 실효적 효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법분야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보호관찰제도 #소년사범 #청소년비행 #법교육 #범죄예방 #준법교육 #probation system #juvenile delinquency #legal education #crime prevention #compliance educ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소년보호관찰의 연혁과 현황
Ⅲ. 소년보호관찰에 관한 법교육의 필요성
Ⅳ. 소년사법제도상 범죄예방 프로그램 기능의 발전적 변화 모색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강경래 / 2012 / 사회봉사명령제도와 범죄자의 사회재통합 -뉴질랜드의 사회내 노동(community work)을 소재로- / 보호관찰 12(2):313~352 google schola 강영철 / 2008 / 재산형<벌금>의 문제점과 노역장유치의 개선방안 / 교정연구 40:7~34 google schola 강은영 / 2017 /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주민참여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 범죄예방정책연구 google schola 김성돈 / 2006 / 보호관찰의 실효성 확보방안 / 형사정책 18(1):23~49 google schola 김일수 / 2009 / 한국 보호관찰 20년의 성과와 과제 / 보호관찰 9(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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