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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유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손외철 (서울보호관찰소)
저널정보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보호관찰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1 - 27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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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도에서 효율적인 재범 방지 개입을 위해 재범 위험성 요인들의 파악이 필수적이다. 외국의 선행연구들에서 범죄유형과 무관하게 연령, 범죄경력 등의 정적 변인들이 재범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범죄 유형의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위주로 재범위험성 변인들을 탐색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적 재범예측요인들을 분석하여 대상자 분류 및 개입 시 활용 가능한 증거-기반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012년 1월부터 3년간 전국 6개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한 성인 대상자 1,841명(평균 연령 39.42세, SD = 12.51)과 같은 시기의 동일 기관에서 기간경과 종료한 대상자 510명(평균 연령 41.32세, SD = 12.68)의 인구자료 및 범죄경력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재범집단의 평균 보호관찰 경력횟수는 2.32회였고 평균 재범기간은 299.91일이었다. 재범집단은 비재범집단에 비해 남자가 더 많고 연령 및 학력이 유의하게 낮았다. 입건연령은 낮은 반면 전체범죄횟수, 폭력·동종·강력범죄횟수는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과거 범죄경력 심각도가 강력한 재범예측인자라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Cox 회귀모형분석에서 대상자의 성별이 남자이고, 연령이 낮을수록, 최초 입건 연령이 어릴수록, 과거 동종범죄횟수가 많을수록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리고 재범 대상자들을 강력범죄를 저지른 특정범죄집단과 일반범죄집단으로 구분하여 정적 재범 예측 변인들을 분석한 결과, 특정범죄집단은 연령이 낮을수록, 동종범죄횟수가 많을수록, 과거 강력범죄횟수가 많을수록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려진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범죄경력 관련 변인들이 우리나라의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도 재범예측요인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recidivism #static factors #predicting recidivism #adult probationers #pro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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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영 / 2008 /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 : 연쇄살인, 존속살인 및 여성살인범죄자를 중심으로 dbpia 강호성 / 2010 /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 성인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PRAI)개발을 중심으로- / 보호관찰 10(1):7~53 dbpia 박성현 / 2011 / SPSS 17. 0 이해와 활용 / 한나래아카데미 google schola 박재빈 / 2007 / 생존분석 이론과 실제 / 신광출판사 google schola 박종관 / 2015 / 재범예측에 관한 연구 : 교정시절 재복역자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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