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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명기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범죄학과) 공정식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63 - 99 (37page)
DOI
https://doi.org/10.14819/krscs.2020.30.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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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법무보호공단의 갱생보호사업 중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의 지원기간내 재범으로 인한 지원 이탈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분석 대상은200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사업에 신청하여 주거지원을 받은 출소자를 대상으로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기존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한계점인 어떠한 사건(재범)의 발생 기간에 대한 정보 손실을 보완하고자 생존분석(continuous survival analysis)을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중기간 내 재범으로 인해 지원에서 이탈한 대상자는 2.76%로 나타났다. 3개월 단위로이들의 위험비를 분석한 결과 7-9개월 사이에 위험비가 0.0046(100명 중 0.46명)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전체 기간에 대한 누적 위험비를 살펴보았을 때 지원이 시작된이후 6년이 지나도록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장래에도 재범으로 인한 지원 이탈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cox 회귀분석을 통해 재범으로 인한 지원 이탈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건강상태, 전과횟수, 범죄유형이 재범으로 인한 지원이탈 위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거나, 전과가 2범 이상 또는 향정관련 사범인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재범으로 인한 지원 이탈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결론 및 제언 부분에서 위와 같은 분석결과에대한 해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갱생보호사업 #주거지원 #재범(지원이탈) #생존분석 #중도절단 #cox 회귀분석 #Rehabilitation Protection #Housing Support #Recidivism(Exclusion of Support) #Continuous Survival Analysis #Censoring #Cox Regress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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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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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성 / 2018 /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효과적인지원방안 / 보호관찰 18(1):209~252 google schola 김서현 / 2019 / 이혼한 남성 출소자들의 가족관계 단절 경험 - 한 줌 모래로 무너진 탑 다시 쌓기 - / 한국사회복지학 71(4):67~96 dbpia 김준호 / 2009 / 부모애착과 비행사이의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 검증 : 성별간 다집단분석 / 형사정책연구 20(2):125~148 dbpia 김헌수 / 2001 / 재범 비행 청소년의 예측인자 분석 / 신경정신의학 40(2):279~291 google schola 노일석 / 2009 / 청소년 절도사범 재범 예측 요인: 절도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LJP-RRAR) 개발 연구 / 한국심리학회지:일반 28(2):449~47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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