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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유희 (서울보호관찰소) 손외철 (서울보호관찰소)
저널정보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보호관찰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21 - 25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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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률이 성인 대상자들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기의 반사회적 행동이 성인기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 실태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처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한 소년범들과 기간경과 종료한 소년범들을 비교 분석하여 재범위험요인을 분석하였다.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전국 6개 보호관찰기관에서 소년법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 재범한 대상자 3,923명(평균 연령 15.95세, SD = 1.31)과 같은 기간 동안 기간경과 종료한 대상자 393명(평균 연령 16.39세, SD = 1.45)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 범죄경력 변인, 보호관찰 관련 변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소년 재범자들은 비재범집단에 비해 남자가 더 많고 더 낮은 연령분포를 보였으며, 범죄경력 면에서 첫 입건연령이 유의하게 낮고 전체범죄·폭력범죄·동종범죄횟수는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한 소년들의 평균 보호관찰경력횟수가 3.35회이고 재범사건에서 동종범죄로 입건된 경우가 40.5%에 이르렀다. 따라서 소년 보호관찰 처우계획을 수립할 때 첫 입건연령, 비행전력을 확인하고 더 강도 높은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보호관찰 상황에서 재범 대상자들은 보호관찰관에게 경고를 받은 횟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집행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더 높았다. Cox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개별 변인들이 재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남자, 동종범죄횟수, 봉사탈락횟수, 경고횟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미이행 변인들은 정적 재범예측변인들로 확인되었고, 첫 입건연령, 직접면담횟수는 부적 재범예측변인들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처우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재범 위험 요인들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증거기반 실천적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risk of recidivism #risk prediction #juvenile probationers #Juvenile #Recidivis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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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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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원 / 2010 / 비행청소년의 범죄유형별 PAI 프로파일 / 법학연구 (39):157~176 dbpia 노일석 / 2009 / 청소년 절도사범 재범 예측 요인: 절도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LJP-RRAR) 개발 연구 / 한국심리학회지:일반 28(2):449~470 dbpia 대검찰청 / 2015 / 2015 범죄분석 / 대검찰청 google schola 박재빈 / 2007 / 생존분석 이론과 실제 / 신광출판사 google schola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2014 /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개인상담 프로그램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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